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4단체는 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는 노사관계 선진화 추구 보다는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경제계가 지난해 노동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우여곡절 끝에 타임오프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현재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는 일부 구간에서 현재의 전임자 수를 그대로 인정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근면위의 결정이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노사관계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타임오프제도가 연착륙 하도록 배려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타임오프를 과도하게 인정해 전임자 수를 현재처럼 유지하면 결국 노조전임자 활동비용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경우 개정된 노조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며, 타임오프의 한도는 지금보다 더 축소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또 "근면위가 결정한 한도는 상한선일 뿐"이라며 "각자의기업 상황에 맞게 노사가 합리적으로 타임오프 수준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 역시 이번 타임오프 적용 한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경제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