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 재무성은 2013 회계연도에 모두 58조 4000억엔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민주당 정부가 약속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 회계연도에 1만 3000엔씩 지급되는 월간 자녀지원액이 2만 6000엔으로 증가하는 등 모든 민주당 공약이 실행될 경우 2013 회계연도 정부 예산은 106조 7000억엔에 이르게 되며, 이는 세수에 비해 58조 4000억엔이 넘는 규모가 되는 것으로 관측했다.

일본 정부는 2010 회계연도에 이 같은 세입과 세출 차이가 44조 3000억엔 수준이다.

재무성이 중기 재정적자 관측을 도출한 것은 중기 재정수지 관리 계획의 기초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정책 약속의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일본 재무성이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일반 정부 지출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2013 회계연도 성장률이 명목으로 2.7%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다.

이 가운데 재무성은 정부 지출이 2010 회계연도에 92조 3000억엔에서 2011년에는 99조 7000억엔, 2012년 103조 1000억엔 그리고 2013년 106조 7000억엔 등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했다. 세수는 내년에 38조 4000억엔, 2012년 41조엔 그리고 2013년에 43조 8000억엔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중기 재정운용 계획 및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