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월스트리트 은행 업계가 잇딴 악재에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당국의 은행세 도입 시도에 대해 월가가 반발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골드만삭스 기소로 인해 월스트리트의 은행업계의 명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은행권 세금 부과안 검토 보고서가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WSJ는 먼저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이같은 세금이 부과될 경우 유럽 은행업종은 세전 순익의 20% 가까운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소개했다. 이로 인해 전날 유럽 증시의 은행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주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WSJ는 여기서 "지금까지 국가별로 동일한 세금 정책을 채택하는 데 동의한 적은 없었고 유럽연합과 같은 동일 국가블럭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G20 국가들도 이같은 제안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많은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된 상황이어서 이같은 세제안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욕구도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은행 업종은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지만 또한 은행은 그 비용을 고객들에게 떠넘기기 쉬운 곳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WSJ는 또 은행에 대한 세금 부과안이 세수를 확대하는 합법적인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IMF의 제안처럼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직접 투입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IMF는 금융안정세(FSC)에 대해 불명확한 정부의 금융권 보증 비용을 은행들의 부채에 대한 수수료의 형태로 징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은행부채세와 유사한 것으로, 이른바 '오바마 택스(Obama Tax)'라고 불린다.
IMF는 이같은 기금을 조성해 미래에 필요할 경우 금융권 구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WSJ는 여기서도 "이같은 기금의 존재로 인해 은행들은 더 큰 리스크 투자를 감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파산한 은행을 인수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것에 관한 특별한 결정도 추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IMF는 금융활동세(FAT)를 제안하고 은행들의 순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경영진의 보수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과도한 은행권 보너스를 통제하는 일회성 세제와도 유사한 방식이다.
WSJ는 이들 제안들에 대해 "금융 위기의 본질이 아닌 예후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 신문은 "정책 입안자들이 결정해야 할 실질적인 부분은 은행업종의 리스크 투자를 촉발시킬 수 있는 정부의 보증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며, 또한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낮춰 대형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비용이 투입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조치는 자기자본 기준을 높이고 은행산업의 구조적인 개혁이 이뤄질 때 가능한 것이다.
WSJ는 IMF 세제안은 자기자본 확충 방안을 세금 부과의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크게 보면 자기자본 기준 강화와 세금부과는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 부과 방식의 경우 과도한 리스크 투자를 피하고 자기자본을 확대한 은행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WSJ는 "결국 안전한 금융시스템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은 거대은행들을 분할하고 최소한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체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사업영역을 세분화하고 경기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자본 규모과 유동성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같은 내용은 모두 바젤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들이지만 만약 은행들에게 과도한 비용이 부과된다면 이는 다시 고객들에게 수수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번 G20 회담에서는 이같은 요구를 절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골드만삭스 기소로 인해 월스트리트의 은행업계의 명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은행권 세금 부과안 검토 보고서가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WSJ는 먼저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이같은 세금이 부과될 경우 유럽 은행업종은 세전 순익의 20% 가까운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소개했다. 이로 인해 전날 유럽 증시의 은행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주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WSJ는 여기서 "지금까지 국가별로 동일한 세금 정책을 채택하는 데 동의한 적은 없었고 유럽연합과 같은 동일 국가블럭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G20 국가들도 이같은 제안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많은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된 상황이어서 이같은 세제안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욕구도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은행 업종은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지만 또한 은행은 그 비용을 고객들에게 떠넘기기 쉬운 곳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WSJ는 또 은행에 대한 세금 부과안이 세수를 확대하는 합법적인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IMF의 제안처럼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직접 투입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IMF는 금융안정세(FSC)에 대해 불명확한 정부의 금융권 보증 비용을 은행들의 부채에 대한 수수료의 형태로 징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은행부채세와 유사한 것으로, 이른바 '오바마 택스(Obama Tax)'라고 불린다.
IMF는 이같은 기금을 조성해 미래에 필요할 경우 금융권 구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WSJ는 여기서도 "이같은 기금의 존재로 인해 은행들은 더 큰 리스크 투자를 감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파산한 은행을 인수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것에 관한 특별한 결정도 추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IMF는 금융활동세(FAT)를 제안하고 은행들의 순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경영진의 보수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과도한 은행권 보너스를 통제하는 일회성 세제와도 유사한 방식이다.
WSJ는 이들 제안들에 대해 "금융 위기의 본질이 아닌 예후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 신문은 "정책 입안자들이 결정해야 할 실질적인 부분은 은행업종의 리스크 투자를 촉발시킬 수 있는 정부의 보증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며, 또한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낮춰 대형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비용이 투입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조치는 자기자본 기준을 높이고 은행산업의 구조적인 개혁이 이뤄질 때 가능한 것이다.
WSJ는 IMF 세제안은 자기자본 확충 방안을 세금 부과의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크게 보면 자기자본 기준 강화와 세금부과는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 부과 방식의 경우 과도한 리스크 투자를 피하고 자기자본을 확대한 은행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WSJ는 "결국 안전한 금융시스템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은 거대은행들을 분할하고 최소한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체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사업영역을 세분화하고 경기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자본 규모과 유동성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같은 내용은 모두 바젤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들이지만 만약 은행들에게 과도한 비용이 부과된다면 이는 다시 고객들에게 수수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번 G20 회담에서는 이같은 요구를 절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