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주요외신들은 유럽 각국 재무장관들이 은행세에 대한 합의 일치를 보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 과세를 위한 글로벌 합의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 의장직을 맡은 엘레나 살가도 스페인의 재무장관은 "은행세 부과와 관련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며 "위기 해결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에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에 글로벌 차원의 은행세 부과 합의를 도출하자는 압력 속에 다음주 국제통화기금(IMF)은 G20 재무장관들에게 은행세 부과에 대한 자체 아이디어를 제출할 예정이다.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은행세 부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이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그 구체적인 방식과 이를 통해 걷은 돈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미국은 은행세가 금융위기 청산 용도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유럽은 미래 위기에 대비한 긴급대응기금을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논의를 어렵게하는 유럽의 합의 실패의 내부를 들여다 보면, 일부 국가들이 공공재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다른 국가들은 부실은행을 정리하는데 이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엇갈리고 있다.
나아가 5월 총선을 앞두고 근소한 차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영국의 보수당의 경우 기혼부부를 위한 세금우대 용도로 은행세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다수 국가들은 자체적인 은행세 부과안을 실시할 태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국 보수당은 G20의 은행세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유럽위원회(EC)의 주제 마누엘 바호주 의장은 다른 국가들이 늑장을 부릴 경우 유럽이 은행세 부과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번 회담에 참석한 유럽 각국 재무장관들은 각국이 독자적 접근 방식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에발트 노보트니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는 공평한 경쟁 토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 역시 금융 국수주의를 피하고 단일 시장에 맞는 통일된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