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임승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의 금통위원 후보로 추천된 데 강력히 반발했다.

절차면에서 추천기관의 자율적 추천권이 보장되지 않은 데다 내용면에서도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담보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14일 한은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임승태 위원이 금통위원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은 노조는 "임승태 후보읜 인품이나 능력을 문제삼고 싶지 않다"면서도 후보추천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은행연합회는 자율적 추천을 보여주기 위해 추천사실발표한 듯하지만 이는 임명을 확실한 꼴이라 이미 임명권자의 낙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됐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한은 노조는 또 "은행연합회에 추천권을 준 것은 해당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민간인을 추천하라는 취지일진데, 민간전문가가 아닌 현직관료를 추천한 것은 법상 부여된 추천권의 취지를 망각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은 노조는 내용면에서도 잘못된 추천이라고 강조했다.

▲ 금통위의 구성원이 지나치게 정부정책에 협조적인 사람들로 채워짐으로써 위원회 제도의 장점인 견제와 균형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됐다는 점 ▲ 현직관료를 추천함으로써 정부의 눈치를 볼 여지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향후 임기조차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됨에 따라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 ▲ 통상 금통위원은 관료출신이라 하더라도 민간기관에서 더 경험을 축적하고 난 다음에 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번에는 차관보급 정도의 현직관료가 곧바로 추천됨에 따라 금통위의 무게감과 신뢰성이 떨어지게 됐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은 노조는 "이번과 같은 금통위원 추천 행태가 4월중 임기가 만료되는 또 1명의 금통위원 선임시에도 반복되지 않을가 하는 것이 더욱 우려스럽다"며 "만일 정부의 현 기조가 계속될 경우 금통위의 위상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금통위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무너져 결국 국민 모두가 커다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