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가 전체의 R&D정책과 관련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잘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식경제부 안현호 제1차관은 12일 정부 과천 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지경부가 관할하는 R&D정책에서는 국가전략기획단(민간단장 황창규 내정)의 출범 등으로 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점과 비교된다.
안차관은 국가 R&D관련 부처별 역할분담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우선 "기초기술은 물리, 화학 등 순수기초기술과 원천기술로 나뉘고, 교과부 예산중 순수기초기술은 30%, 나머지 70%는 산업과 연관돼 있다"고 전제했다.
더불어 "지경부, 교과부, 국방부 등 적어도 이 세 부처는 R&D투자에서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지만 세 부처의 R&D투자 연계에 있어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차관은 최근 산업기술촉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전략기획단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황창규 민간단장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Managing Director) 선정에 돌입했고, 4월 중에 최종 선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오간 일문일답이다.
▶ 업무보고 받았나?
- 이미 하던 업무라 신성장동력 부문 업무보고만 좀 받았다. 다만 (2차관이 맡고 있는) 에너지 부문의 경우 일요일 따로 업무보고 받았다. 국회 등 나가면 1ㆍ2차관 아우르는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 국가전략기획단 관련
- MD 선발 절차를 밟고 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서로 하려고 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해야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과정이다. 황창규 단장(내정자)이 3배수 추천하고 우리와 협의를 통해 최종 선발할 것이다. 기존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국가전략기획단은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업무를 맡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무실도 새로 꾸미는 등 할 일이 많다.
4월 중순 삼성전자와 협의(퇴임절차)를 통해 황 단장을 임명하고 4월 20일께 MD 구성할 것이다. 전략기획단 멤버 구성과 출범은 4월말 예정이다. 본격 활동은 5월 중순이 될 것이다. MD 구성 후 대통령과의 티타임도 있을 것이다. 산업기술촉진법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획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단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 소속 인원에겐 최고의 대우를 해줄 것이다.
추진단장 3억원 연봉 받는다. 정부에서 3억원 받는 사람 어디 있나.(웃음) 기대감 높은 것 안다. 시행 착오 겪을 수 있겠지만 선진국도 그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 나가가야할 방향이다. (국가전략기획단) 보고 때 MB가 “다른 부처는 어떻게 하나?”라고 물었다. MB가 지시한 만큼 다른 부처도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 새로운 정책 계획은?
- 2개 정도 계획하고 있다. 산업정책적으로 해야할 부문은 이미 발표한 중소ㆍ중견기업, R&D 촉진외에 인력과 지방의 문제가 있다. 한ㆍ중ㆍ일 분업구조 문제도 들어간다. 여기서 인력과 지방 문제를 다루는 정책을 올 하반기 목표로 만들고 있다. 성장잠재력 등 근본적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것이다.
▶ R&D 역할 분담은?
- 기초기술은 크게 물리, 화학 등 순수기초기술과 원천기술로 나뉜다.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은 원천기술을 지원할 때 산업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 교과부 예산 중 순수기초기술은 30% 정도이고 나머지 70%는 산업과 연관돼 있다.
지경부, 교과부, 국방부. 적어도 이 세 부처는 R&D 투자에 있어 연계성을 가져야한다. 지경부 R&D 예산 4조4000억원, 교과부 4조3000억원, 국방부는 표면에 드러난 것은 6000억원이지만 무기개발 등 기밀예산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규모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지만 (세 부처 R&D 투자 연계에 있어)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 출연연 구조조정은?
- 총론은 모두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소프트웨어인 예산, 인력은 재정부가 쥐고 있고, 하드웨어의 경우 출연연 소속 인원의 반발이 적지 않다. 지경부는 ‘이순신 장군 전략(?)’으로 가겠다.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 생즉사 사즉생의 원칙에서.(웃음) 우리 권한 다 내놓고 구조조정에 나서겠다.
과거 1982~83년 산업정책을 기능 중심으로 바꿨을 때 상공부가 권한을 다 내놓았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때 상공부가 권한, 규제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반도체 등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식경제부 안현호 제1차관은 12일 정부 과천 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지경부가 관할하는 R&D정책에서는 국가전략기획단(민간단장 황창규 내정)의 출범 등으로 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점과 비교된다.
안차관은 국가 R&D관련 부처별 역할분담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우선 "기초기술은 물리, 화학 등 순수기초기술과 원천기술로 나뉘고, 교과부 예산중 순수기초기술은 30%, 나머지 70%는 산업과 연관돼 있다"고 전제했다.
더불어 "지경부, 교과부, 국방부 등 적어도 이 세 부처는 R&D투자에서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지만 세 부처의 R&D투자 연계에 있어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차관은 최근 산업기술촉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전략기획단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황창규 민간단장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Managing Director) 선정에 돌입했고, 4월 중에 최종 선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오간 일문일답이다.
▶ 업무보고 받았나?
- 이미 하던 업무라 신성장동력 부문 업무보고만 좀 받았다. 다만 (2차관이 맡고 있는) 에너지 부문의 경우 일요일 따로 업무보고 받았다. 국회 등 나가면 1ㆍ2차관 아우르는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 국가전략기획단 관련
- MD 선발 절차를 밟고 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서로 하려고 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해야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과정이다. 황창규 단장(내정자)이 3배수 추천하고 우리와 협의를 통해 최종 선발할 것이다. 기존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국가전략기획단은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업무를 맡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무실도 새로 꾸미는 등 할 일이 많다.
4월 중순 삼성전자와 협의(퇴임절차)를 통해 황 단장을 임명하고 4월 20일께 MD 구성할 것이다. 전략기획단 멤버 구성과 출범은 4월말 예정이다. 본격 활동은 5월 중순이 될 것이다. MD 구성 후 대통령과의 티타임도 있을 것이다. 산업기술촉진법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획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단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 소속 인원에겐 최고의 대우를 해줄 것이다.
추진단장 3억원 연봉 받는다. 정부에서 3억원 받는 사람 어디 있나.(웃음) 기대감 높은 것 안다. 시행 착오 겪을 수 있겠지만 선진국도 그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 나가가야할 방향이다. (국가전략기획단) 보고 때 MB가 “다른 부처는 어떻게 하나?”라고 물었다. MB가 지시한 만큼 다른 부처도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 새로운 정책 계획은?
- 2개 정도 계획하고 있다. 산업정책적으로 해야할 부문은 이미 발표한 중소ㆍ중견기업, R&D 촉진외에 인력과 지방의 문제가 있다. 한ㆍ중ㆍ일 분업구조 문제도 들어간다. 여기서 인력과 지방 문제를 다루는 정책을 올 하반기 목표로 만들고 있다. 성장잠재력 등 근본적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것이다.
▶ R&D 역할 분담은?
- 기초기술은 크게 물리, 화학 등 순수기초기술과 원천기술로 나뉜다.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은 원천기술을 지원할 때 산업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 교과부 예산 중 순수기초기술은 30% 정도이고 나머지 70%는 산업과 연관돼 있다.
지경부, 교과부, 국방부. 적어도 이 세 부처는 R&D 투자에 있어 연계성을 가져야한다. 지경부 R&D 예산 4조4000억원, 교과부 4조3000억원, 국방부는 표면에 드러난 것은 6000억원이지만 무기개발 등 기밀예산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규모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지만 (세 부처 R&D 투자 연계에 있어)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 출연연 구조조정은?
- 총론은 모두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소프트웨어인 예산, 인력은 재정부가 쥐고 있고, 하드웨어의 경우 출연연 소속 인원의 반발이 적지 않다. 지경부는 ‘이순신 장군 전략(?)’으로 가겠다.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 생즉사 사즉생의 원칙에서.(웃음) 우리 권한 다 내놓고 구조조정에 나서겠다.
과거 1982~83년 산업정책을 기능 중심으로 바꿨을 때 상공부가 권한을 다 내놓았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때 상공부가 권한, 규제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반도체 등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