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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 스케줄 (4.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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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10년 4월 셋째주(4.12~4.16) 국내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 4월 12일(월)

한국은행, 2010년 경제전망(수정)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한은 김중수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도 고위공무원단 경제 교육과정 개최 (오전 9시 30분)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오만 장관 학위수여식 (오전 10시 20분, 서울산업대)
지식경제부, 제14회 서울 국제공작기계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안전ㆍ품질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비즈멘토제 시행 (오전 11시)
한국은행, 1/4분기 외환시장 동향 (정오)
기획재정부, 주요 선진국의 국유재산 관리 사례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진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제7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2010년 재정조기집행 현황 점검 (오후 3시)


◆ 4월 13일(화)

지식경제부, 제11회 한-일 민관철강협의회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중기청 김동선 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회의 (오전 9시 40분, 부산지방중기청)
재정부 윤증현 장관, 재정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조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직관형 LED램프 KS공청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0 제주 국제 그린 MICE Week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IT/SW 규제개선 본격 나선다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부산지역 벤처투자로드쇼 개최 (오전 11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오만 국가경제부 장관 접견 (오전 11시 30분, 그랜드인터콘 호텔)
한국은행, 2010년 제5차(2.25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배포시)


◆ 4월 14일(수)

중기청 김동선 청장, 지식경제위원회 조찬 간담회 (오전 7시 30분, 중기중앙회)
재정부 윤증현 장관, 위기관리 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 (오전 8시, 브리핑 9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오전 8시 10분)
한국은행, 최근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방향 (오전 10시)
한은 김중수 총재, 제289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 현안 보고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건축물부문 에너지목표관리제 실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불량 수입철근 국내산 둔갑 차단 (오전 11시)
한국은행, 3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제주 국제 그린 마이스위크 (정오, 제주)
지식경제부, 녹색표준화 본격 추진 (오후 2시)
지식경제부, 녹색금융 활성화 위한 녹색인증제 시행 (오후 2시)
지경부 안현호 제1차관, 녹색성장 기본법령 선포식 (오후 2시, 프레스센터)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오후 2시 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1/4분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 점검 결과 (오후 2시 30분)
기획재정부, 201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오후 2시 30분)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사할린 주지사 접견 및 투자설명회 만찬 (오후 5시 30분, 그랜드하얏트 호텔)


◆ 4월 15일(목)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예규 개정 (오전 9시 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이용걸 제2차관, 재정위 경제재정소위 (오전 10시, 국회)
한국은행, 2009년 연간 상장기업 경영분석 (정오, 설명회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녹색성장 견인하는 아날로그 반도체 본격 육성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올해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 인력 2200명 충원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1/4분기 조선산업 동향 (오전 11시)
통계청, 2009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 (정오, 브리핑 오전 10시)
관세청, 3월 수출입동향: 확정치 (정오)
기획재정부, 2010년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 인력 증원 (오후 2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터키대사 면담 (오후 4시, 접견실)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0-15호 (배포시)


◆ 4월 16일(금)

지식경제부,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ASTM표준화 워크숍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30분)
한은 김중수 총재, 2010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Workshop 리셉션 (오전 9시)
한은 김중수 총재, 2010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Workshop 개회식 (오전 9시 30분)
기획재정부, 2009년 23개 공기업 경영실적 분석 (오전 9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재정위 경제재정소위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토종 프랜차이즈 세계로 진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1/4분기 최우수 연비차량 발표 (오전 11시)
한국은행, 2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동향 (정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춘계세미나 (오후 2시, 국회)
지경부 최경환 장관, 가스안전시설 현장방문 (오후 2시 30분, 인천)
한은 김중수 총재, 2010년 한국은행 통화정책 Workshop 만찬 (오후 6시, 프라자호텔)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ASEM 재무장관회의 해외출장 (4/16~19일, 스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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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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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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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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