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은 글로벌 인재와 지식을 공유하는 개방ㆍ공유형 R&D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R&D기관들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방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4일 ‘LG Business Insight'에서 '글로벌 R&D 개방ㆍ공유형으로 가고있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지출 확대도 중요하지만 외국 R&D기관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방화가 더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보고서는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글로벌 R&D환경도 변하고 있다며, 전통적으로 강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R&D지출은 약세를 보인 반면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과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이 강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세계 각국은 에너지, 바이오/제약, 친환경, 헬스케어, 정보통신, 나노기술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R&D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신속한 상업화를 위해 외국과의 공동R&D비중도 늘이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동R&D를 위해 핵심영역까지도 해외거점으로 이전하는 개방ㆍ공유형 R&D네트워크화가 글로벌 기업들의 R&D전략으로 채택되는 추세에 비추어보면 한국의 취약점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의하면 특허협력협정(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공동특허출원 비중이 지난 1990년의 11.4%에서 2008년에는 29.6%로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특허협력협정활용에 있어서 5.5%로 스위스의 76.4%에 크게 못미칠뿐 아니라 최하위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추격전략에서 탈피해 연구개발에서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의 홍석빈 책임연구원은 “과거에 성공모델로 구동했던 선진국 R&D추격전략은 미래에도 성공을 보장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림] 외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특허출원 비중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