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한국을 포함한 5개 G20조정국 정상들이 30일 G20내에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국제금융시스템 강화 차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구체적 합의사항 이행과 성과를 촉구하며 공동서한을 발표했다. 5개 G20조정국은 한국,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으로 전직, 현직, 차기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다음은 공동서한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김윤경 대변인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입답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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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합의했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번 공동서한 발표의 의미는?

- 캐나다 정상회의까지는 기존 합의된 것이 이행돼야 한다. 정치적인 모멘텀을 더욱 더 부여해야 하지 않겠냐 합의해서 편지를 쓴 것이다. 5개국 정상들이 공동으로 편지를 쓴 적은 이전에는 없었다.


▶ 각국마다 금융규제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데?

- 금융규제 관련해서는 각 나라마다 금융발전 정도와 규제 정도가 다르다. 다만 어느 나라나 적용될 수 있는 미니멈의 스탠다드를 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이 되고 있다.


▶ 어느 나라 정상이 먼저 제안했나?

-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한 것은 맞다. 재무차관회의 전부터 준비가 됐다.


▶ 그동안 G20 구체적 성과물은?

- 작년에 GDP의 5% 이상의 경기부양, 국제금융기구 재원을 확충했고, 작년 9월에 공동감시단을 설립했다.


▶ 합의문 만드는데 이견이 있었을 거 같은데?

- 우리나라 입장이 OECD 국가면서 개발도상국에도 속해 있고 중간자적 입장이다. 적합한 입장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입장보다는 G20 의장국 입장에서 접근을 했다.


▶ G20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A: 이전에는 경기 진작책이 중요한 것이고 금융위기가 수습이 되면 위기 이후 정책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경제상황이나 금융의 취약성 상황에 따라 의제가 바뀌는 것이다. 출구전략을 공조한다는 의미가 모든 나라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떄문에 처한 상황에 맞춰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