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등 5개국 정상 공동서한 발표
- G20 통한 국제공조 중요성 재확인
- "모든 논의 G20 테두리에서 진행돼야"
[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을 포함한 5개 G20조정국 정상들이 30일 G20 내에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국제금융시스템 강화 차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구체적 합의사항 이행과 성과를 촉구하며 공동서한을 발표했다.
5개 G20조정국은 한국,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으로 전직, 현직, 차기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이번 5개국 정상의 공동서한 발표는 세계경제가 회복하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G20의 중요성이 퇴색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면서 모든 논의는 G20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재천명한 것이다.
G20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금융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G20내 논의가 기본이라는 경각심을 높인 측면이 있다.
특히 정상들은 이번 서한을 통해 각국이 이전 정상회담에서 기 합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 올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5개 G20조정국 정상은 G-20을 통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2010년 두 번의 정상회의를 통해 기존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공동 명의의 서한을 작성하고 G-20 다른 정상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속가능 균형성장, 서울서 구체적 정책권고 개발"
5개국 정상은 공동서한을 통해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틀(Framework)이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각 국의 정책 옵션이 마련되고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정책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독려했다.
정상들은 "G20 모든 국가들은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새로운 협력체계(Framework)의 첫 단계를 이행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며 "국가간 국내 정책의 정합성에 대한 IMF 보고서가 완성되면, 토론토에서 세계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위험요인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조치의 기반이 될 정책 대안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권고사항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개혁 완료해야"
또 5개국 정상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관련해서도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작업 기한이 준수되도록 촉구했다.
정상들은 공동서한에서 "오늘날 세계경제의 수요에 맞게 국제금융기구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지배구조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도하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촉구하는 등 기존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G-20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와 국제공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상들은 "G20은 단순히 무역을 옹호하고 보호주의를 배격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도하라운드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협상대표들에게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이는 국내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적절한 가격의 다양하고 안정적인 청정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시장을 왜곡하고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G20내 금융규제 논의 및 착실한 이행"
특히 정상들은 올해 초 G-20 국가들에서 독자적인 금융 개혁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논의를 G-20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정상들은 자본규제, 파생상품, 보상, 대형금융사문제, 금융권 분담방안 등에 대한 금융 규제 개혁 분야에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은행들이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하도록 금년 말까지 이에 대한 강화된 국제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며 "또한 이러한 자본과 유동성에 관한 국제기준은 바젤 체제(Basel framework)의 한 요소로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레버리지 비율에 의해 보완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새로운 기준들은 금융시장이 개선되고 경제회복이 확보되는 대로 2012년 말까지 각국별 시행을 목표로 이행돼야 하며 모든 주요 금융 중심지들은 2011년까지 Basel II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보상에 관한 기준을 완전히 이행해, 단기의 과도한 위험 부담행위를 조장해 온 보상관행 문제를 해결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들은 "은행시스템의 복구를 위한 정부의 개입 비용과 관련해 금융부문이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미 여러 국가들이 채택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방안에 대한 IMF의 검토보고서를 토론토 정상회의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상들은 "지금은 G20 정상들이 기 합의한 야심찬 개혁 목표와 과제들에 대해 성과를 내놓고 약속을 재확인하며 공통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들을 찾아야하는 시기"라며 "행동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G20 통한 국제공조 중요성 재확인
- "모든 논의 G20 테두리에서 진행돼야"
[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을 포함한 5개 G20조정국 정상들이 30일 G20 내에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국제금융시스템 강화 차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구체적 합의사항 이행과 성과를 촉구하며 공동서한을 발표했다.
5개 G20조정국은 한국,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으로 전직, 현직, 차기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이번 5개국 정상의 공동서한 발표는 세계경제가 회복하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G20의 중요성이 퇴색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면서 모든 논의는 G20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재천명한 것이다.
G20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금융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G20내 논의가 기본이라는 경각심을 높인 측면이 있다.
특히 정상들은 이번 서한을 통해 각국이 이전 정상회담에서 기 합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 올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5개 G20조정국 정상은 G-20을 통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2010년 두 번의 정상회의를 통해 기존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공동 명의의 서한을 작성하고 G-20 다른 정상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속가능 균형성장, 서울서 구체적 정책권고 개발"
5개국 정상은 공동서한을 통해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틀(Framework)이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각 국의 정책 옵션이 마련되고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정책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독려했다.
정상들은 "G20 모든 국가들은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새로운 협력체계(Framework)의 첫 단계를 이행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며 "국가간 국내 정책의 정합성에 대한 IMF 보고서가 완성되면, 토론토에서 세계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위험요인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조치의 기반이 될 정책 대안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권고사항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개혁 완료해야"
또 5개국 정상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관련해서도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작업 기한이 준수되도록 촉구했다.
정상들은 공동서한에서 "오늘날 세계경제의 수요에 맞게 국제금융기구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지배구조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도하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촉구하는 등 기존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G-20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와 국제공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상들은 "G20은 단순히 무역을 옹호하고 보호주의를 배격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도하라운드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협상대표들에게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이는 국내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적절한 가격의 다양하고 안정적인 청정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시장을 왜곡하고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G20내 금융규제 논의 및 착실한 이행"
특히 정상들은 올해 초 G-20 국가들에서 독자적인 금융 개혁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논의를 G-20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정상들은 자본규제, 파생상품, 보상, 대형금융사문제, 금융권 분담방안 등에 대한 금융 규제 개혁 분야에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은행들이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하도록 금년 말까지 이에 대한 강화된 국제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며 "또한 이러한 자본과 유동성에 관한 국제기준은 바젤 체제(Basel framework)의 한 요소로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레버리지 비율에 의해 보완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새로운 기준들은 금융시장이 개선되고 경제회복이 확보되는 대로 2012년 말까지 각국별 시행을 목표로 이행돼야 하며 모든 주요 금융 중심지들은 2011년까지 Basel II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보상에 관한 기준을 완전히 이행해, 단기의 과도한 위험 부담행위를 조장해 온 보상관행 문제를 해결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들은 "은행시스템의 복구를 위한 정부의 개입 비용과 관련해 금융부문이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미 여러 국가들이 채택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방안에 대한 IMF의 검토보고서를 토론토 정상회의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상들은 "지금은 G20 정상들이 기 합의한 야심찬 개혁 목표와 과제들에 대해 성과를 내놓고 약속을 재확인하며 공통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들을 찾아야하는 시기"라며 "행동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