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유로존 내 자금줄 역할을 하는 독일이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유럽연합(EU)의 그리스 금융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여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국제통화기금(IMF)의 참여가 선행돼야 하고 회원국들이 강화된 예산 규정안에 합의해야 하는 전제를 달고 있다.
또 그리스에는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강구해 자금시장에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등 까다롭게 굴기는 여전히 마찬가지다.
어쨌든 독일이 그리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재정지원을 최후의 수단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은 긍정적인 조짐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기타 국가들 간 구제조건에 대한 이견 때문에 그리스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회담은 어떤 식으로 구제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뿐 최종 결론까지 도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구제 합의 쪽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23일(현지시간) 독일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25일 개막되는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리스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 ▶그리스가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IMF가 다른 지원 방안에 앞서 그리스에 도움을 제공할 것 ▶유럽연합이 지금보다 강화된 예산규정을 회원국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추가 장치' 마련 협상에 합의할 것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챙기기에 나서야 하는 독일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독일 국민들은 反그리스 감정이 높아지면서 그리스 지원에 달가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프랑스 등 기타 주요국들은 IMF의 개입에 대해 굴욕적인 조치라며 내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이번 움직임을 계기로 유로존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어쨌든 그리스의 신규 국채발행과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원국들이 그리스 구제에 합의하는 쪽으로 점차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탈리아의 외무장관인 프란코 프라티니는 그리스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유로존이 난관을 거치고 있으나 도덕적 및 기관으로서의 의무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로그룹의 장-클로드 융커 의장은 이번 합의가 IMF를 동참시키는 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가 아니며 유로존 문제는 역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獨 긍정적 답변에도 불확실성 여전
하지만 독일과 기타 국가들 간 구제금융 주도 역할과 그리스에 대한 자금시장 개방 정도에 대해 주요국들 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그리스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직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독일은 그리스가 재정적자 감축 부담에서 벗어나 구제방안의 단물만을 즐길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등 기타 국가들이 IMF의 개입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최근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구제금융의 주도 역할은 IMF가 아닌 EU가 맡아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은 IMF의 지원 형태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각국은 구제방식과 관련, 그리스가 원하는 확신을 주는 동시에 최후의 보루로서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어조 선택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유로존의 재정안정화 협약 강화를 통해 회원국들의 과도한 재정적자 유발을 막겠다는 의도이다.
독일은 기존의 재정규정을 어겼을 시 벌금 부과 방식을 환기시키고 또한 의결권 회수나 재정감독 강화 등의 새로운 조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그리스가 원하는 건 '돈' 아닌 정치적 지원
이 가운데 지오르지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당장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원 약속을 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채권시장에 그리스가 도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줌으로써 차입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일 지오르지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은 EU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EU의 여러 기관들이 그리스의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감축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 것에 고무돼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여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국제통화기금(IMF)의 참여가 선행돼야 하고 회원국들이 강화된 예산 규정안에 합의해야 하는 전제를 달고 있다.
또 그리스에는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강구해 자금시장에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등 까다롭게 굴기는 여전히 마찬가지다.
어쨌든 독일이 그리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재정지원을 최후의 수단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은 긍정적인 조짐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기타 국가들 간 구제조건에 대한 이견 때문에 그리스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회담은 어떤 식으로 구제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뿐 최종 결론까지 도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구제 합의 쪽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23일(현지시간) 독일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25일 개막되는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리스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 ▶그리스가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IMF가 다른 지원 방안에 앞서 그리스에 도움을 제공할 것 ▶유럽연합이 지금보다 강화된 예산규정을 회원국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추가 장치' 마련 협상에 합의할 것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챙기기에 나서야 하는 독일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독일 국민들은 反그리스 감정이 높아지면서 그리스 지원에 달가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프랑스 등 기타 주요국들은 IMF의 개입에 대해 굴욕적인 조치라며 내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이번 움직임을 계기로 유로존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어쨌든 그리스의 신규 국채발행과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원국들이 그리스 구제에 합의하는 쪽으로 점차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탈리아의 외무장관인 프란코 프라티니는 그리스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유로존이 난관을 거치고 있으나 도덕적 및 기관으로서의 의무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로그룹의 장-클로드 융커 의장은 이번 합의가 IMF를 동참시키는 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가 아니며 유로존 문제는 역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獨 긍정적 답변에도 불확실성 여전
하지만 독일과 기타 국가들 간 구제금융 주도 역할과 그리스에 대한 자금시장 개방 정도에 대해 주요국들 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그리스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직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독일은 그리스가 재정적자 감축 부담에서 벗어나 구제방안의 단물만을 즐길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등 기타 국가들이 IMF의 개입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최근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구제금융의 주도 역할은 IMF가 아닌 EU가 맡아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은 IMF의 지원 형태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각국은 구제방식과 관련, 그리스가 원하는 확신을 주는 동시에 최후의 보루로서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어조 선택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유로존의 재정안정화 협약 강화를 통해 회원국들의 과도한 재정적자 유발을 막겠다는 의도이다.
독일은 기존의 재정규정을 어겼을 시 벌금 부과 방식을 환기시키고 또한 의결권 회수나 재정감독 강화 등의 새로운 조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그리스가 원하는 건 '돈' 아닌 정치적 지원
이 가운데 지오르지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당장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원 약속을 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채권시장에 그리스가 도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줌으로써 차입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일 지오르지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은 EU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EU의 여러 기관들이 그리스의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감축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 것에 고무돼 있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