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향후 조세정책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가는 것이 주된 정책방향이 될 것이며, 국가채무를 30%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운영 역시 질적인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의 주영섭 조세정책관은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제7차 전문가 토론회'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을 표시했다.
주영섭 조세정책관은 "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 정책관은 "이를 위해 과세기반 확대와 함께 가장 신경써야할 것은 감면 축소"라며 "연간 200건 이상의 감세안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감면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홍동호 재정정책국장도 "2013~14년에 재정수지 균형, 2013년까지 30%대 중반 수준 국가채무를 달성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며 "질적인 재정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 동감하고 정부도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