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금융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 이어 최근에는 두바이에 이은 남유럽(PIGS) 위기 사태가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각으로 인해 '중국 리크스'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경제종합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2010년 위험 요인 점검의 일환으로 '소버린 리스크'에 이어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중국은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잠정적인 대외불안 요인이라는 점에서 당국은 물론 시장의 관심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뉴스핌=신혜연 우동환 기자]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의 빠른 회복세에 대해 대부분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글로벌 불균형을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무역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환율 문제, 위앤화 가치 절상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거론하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환율 정책의 변화에 대해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강경 자세로 돌아선 美..반발하는 中
지난해 선진 7개국(G7) 회담을 중심으로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위앤화에 대한 절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열린 G7 회담에서는 위앤화 환율 문제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문제를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중국은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시점에서 중국의 환율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에는 무리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올해 2월에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위앤화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그리스의 재정 적자 문제로 국제 공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환율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캐나다 플레허티 재무장관을 비롯한 각국 재무장관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위앤화 절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대부분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위앤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지난해보다 훨씬 강경한 태로를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변화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중국 환율조작국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양국의 환율 문제는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올해 2월에는 "중국산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인하됐다며 미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환율 문제를 해결하야 한다"고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
이번 달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좀더 시장 지향적인 환율 정책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점차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달 초 저우 샤오촨 런민은행 종채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통화정책을 무기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위앤화 절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중국 정부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각국이 강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환율을 절상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며 지난 주 수닝 런민은행 부총재 역시 미국이 환율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다음달 중순에 발표되는 재무부의 반기 보고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美-中 분쟁의 화두 "위앤화 절상"
위앤화 절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은 표면적으로 무역 불균형에 맞춰져 있다.
미국은 중국 수출기업들이 위앤화 환율을 등에 업고 미국 시장을 공략, 대미 흑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위앤화 환율을 방치하는 것은 자국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현재 위앤화의 가치가 크게 절하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총재는 유럽의회 연설에서 "아시아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된 상태며, 특히 중국의 위안화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를 비롯한 미국 경제 전문가들 역시 위앤화가 실제 가치보다 25~40% 평가절하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위앤화 절상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중국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전인대 행사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현재 위앤화가 평가절하된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앤화의 절상을 단행했을 때 자국의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중산 부부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 평가절상이 이루어질 경우 더 많은 수출기업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것이며 이는 중국이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中, 위앤화 절상 시급한 것인가?
자산 버블로 인한 인플레 경고와 함께 런민은행의 지준율 인상 조치 등으로 시장에서는 조만간 중국 저부가 긴축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위앤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일부 분야의 과열 조짐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위앤화 절상을 비롯한 긴축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며 위앤화 절상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올해 1월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향후 3~5개월 전망으로 인플레를 통제하려 하고 있지만 지난해 상대적으로 대플레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물가 상승률이 3% 범위를 넘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긴축에 매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소측은 중국 정부가 지준율 인상과 은행별 대출 쿼터 설정 등을 통해 대출을 억제할 것이며 이같은 조치가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은 핫머니의 유입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이상 다른 국가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금리 인상을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보다 더 큰 수출 대상지역인 유럽의 경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 정부는 위앤화 절상을 크게 주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美, 위앤화 문제 G20 쟁점으로 부각될 수도
반면 미국은 연준이 저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예정이고 기대 인플레도 안정되어 있으며 생산갭도 큰 상황이므로 이 기회에 중국을 압박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이먼 존슨 펠로우 전 IMF 수석 이콘은 환율 문제에 관련해 중국이 재무증권 등을 매도해 미국에 위협이 될 것이란 주장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 자산을 매도하면 미국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개입을 통해 외화자산을 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국이 개입을 중단한다면 결국 위앤화는 약 20%~40% 절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이 오는 4월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국제무역기구(WTO)을 통해 통상 분쟁을 조절해 나가는 것을 전략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미국은 IMF의 상호감시 등의 기제에서 벗어나 위앤화 절상 옹호 주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G20으로 의제를 끌고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中 위앤화 정책 시나리오
지난달 로이터 통신은 올해 중국의 위앤화 정책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중국정부가 사실상 페그제를 2분기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전반에 걸쳐 위앤화를 점진적으로 절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커져가는 인플레 압력과 수출 회복세를 고려하면 향후 몇개월 안에 위앤화에 대한 절상이 재개될 것이며 1년 뒤에는 약 3~5% 절상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2005년 절상 당시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가 위앤화 가치를 소폭 올린 뒤 달러화 대비 일중 거래밴드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에 굴복한다는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새로운 환율제도를 도입하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위앤화의 가치를 한번에 큰 폭으로 절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이미지 관리를 고려하면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이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절상에 반대하는 강경파의 입장을 배재하고 한번에 큰 폭의 절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위앤화가 한번에 크게 절상되면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꺽이는 만큼 핫머니 유입은 줄어들 수 있지만 수출업체의 타격은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무역협회는 지난 15일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중국은 소폭의 위안화 절상을 단행할 경우 미국의 위앤화 추가절상 압력은 지속되나 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중국은 미국상품에 대해 보복관세의 부과 및 미국채 매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이는 유럽 국가 및 주요선진국들의 재정악화와 맞물려 세계경제에 심각한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위앤화 절상에 따른 영향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점을 감안할 때 위앤화 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앤화 절상의 폭과 속도에 따라 그 득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출 증가 폭이 감소폭보다 큰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위앤화가 절상되면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중국과 경쟁하는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호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소는 보고서는 통해 위앤화의 10% 절상은 중국을 제외한 해외시장에 대한 우리의 총수출을 2.8%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2009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출이 약 77억 달러가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철강, 조선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산업에 있어 중국과의 수출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지속되는 경우 위앤화 절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위앤화 절상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을 상승시켜 수입수요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출 증가와 함께 무역 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데다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부품, 장비 등 중간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위앤화 절상으로 중국의 해외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중간재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LG경제연구소가 지난 1995년 이후 최근까지 대중교역과 환율, 중국 및 해외수요 등에 관한 분기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앤화의 10% 절상은 중국으로의 수출을 2009년에 비해 약 33억 달러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위앤화의 평가 절상이 원화 가치의 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위앤화 절상 가능성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위앤화의 평가절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면 위앤화의 원화에 대한 영향이 달러화에 비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원화의 평가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미 원화의 강세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위앤화 절상이 이루어진다면, 원/위앤 환율의 하락속도를 늦춤으로써 중국과의 무역 경합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부진 요인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경제종합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2010년 위험 요인 점검의 일환으로 '소버린 리스크'에 이어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중국은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잠정적인 대외불안 요인이라는 점에서 당국은 물론 시장의 관심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뉴스핌=신혜연 우동환 기자]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의 빠른 회복세에 대해 대부분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글로벌 불균형을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무역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환율 문제, 위앤화 가치 절상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거론하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환율 정책의 변화에 대해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강경 자세로 돌아선 美..반발하는 中
지난해 선진 7개국(G7) 회담을 중심으로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위앤화에 대한 절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열린 G7 회담에서는 위앤화 환율 문제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문제를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중국은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시점에서 중국의 환율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에는 무리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올해 2월에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위앤화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그리스의 재정 적자 문제로 국제 공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환율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캐나다 플레허티 재무장관을 비롯한 각국 재무장관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위앤화 절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대부분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위앤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지난해보다 훨씬 강경한 태로를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변화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중국 환율조작국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양국의 환율 문제는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올해 2월에는 "중국산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인하됐다며 미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환율 문제를 해결하야 한다"고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
이번 달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좀더 시장 지향적인 환율 정책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점차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달 초 저우 샤오촨 런민은행 종채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통화정책을 무기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위앤화 절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중국 정부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각국이 강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환율을 절상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며 지난 주 수닝 런민은행 부총재 역시 미국이 환율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다음달 중순에 발표되는 재무부의 반기 보고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美-中 분쟁의 화두 "위앤화 절상"
위앤화 절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은 표면적으로 무역 불균형에 맞춰져 있다.
미국은 중국 수출기업들이 위앤화 환율을 등에 업고 미국 시장을 공략, 대미 흑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위앤화 환율을 방치하는 것은 자국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현재 위앤화의 가치가 크게 절하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총재는 유럽의회 연설에서 "아시아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된 상태며, 특히 중국의 위안화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를 비롯한 미국 경제 전문가들 역시 위앤화가 실제 가치보다 25~40% 평가절하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위앤화 절상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중국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전인대 행사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현재 위앤화가 평가절하된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앤화의 절상을 단행했을 때 자국의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중산 부부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 평가절상이 이루어질 경우 더 많은 수출기업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것이며 이는 중국이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中, 위앤화 절상 시급한 것인가?
자산 버블로 인한 인플레 경고와 함께 런민은행의 지준율 인상 조치 등으로 시장에서는 조만간 중국 저부가 긴축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위앤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일부 분야의 과열 조짐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위앤화 절상을 비롯한 긴축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며 위앤화 절상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올해 1월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향후 3~5개월 전망으로 인플레를 통제하려 하고 있지만 지난해 상대적으로 대플레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물가 상승률이 3% 범위를 넘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긴축에 매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소측은 중국 정부가 지준율 인상과 은행별 대출 쿼터 설정 등을 통해 대출을 억제할 것이며 이같은 조치가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은 핫머니의 유입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이상 다른 국가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금리 인상을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보다 더 큰 수출 대상지역인 유럽의 경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 정부는 위앤화 절상을 크게 주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美, 위앤화 문제 G20 쟁점으로 부각될 수도
반면 미국은 연준이 저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예정이고 기대 인플레도 안정되어 있으며 생산갭도 큰 상황이므로 이 기회에 중국을 압박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이먼 존슨 펠로우 전 IMF 수석 이콘은 환율 문제에 관련해 중국이 재무증권 등을 매도해 미국에 위협이 될 것이란 주장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 자산을 매도하면 미국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개입을 통해 외화자산을 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국이 개입을 중단한다면 결국 위앤화는 약 20%~40% 절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이 오는 4월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국제무역기구(WTO)을 통해 통상 분쟁을 조절해 나가는 것을 전략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미국은 IMF의 상호감시 등의 기제에서 벗어나 위앤화 절상 옹호 주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G20으로 의제를 끌고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中 위앤화 정책 시나리오
지난달 로이터 통신은 올해 중국의 위앤화 정책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중국정부가 사실상 페그제를 2분기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전반에 걸쳐 위앤화를 점진적으로 절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커져가는 인플레 압력과 수출 회복세를 고려하면 향후 몇개월 안에 위앤화에 대한 절상이 재개될 것이며 1년 뒤에는 약 3~5% 절상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2005년 절상 당시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가 위앤화 가치를 소폭 올린 뒤 달러화 대비 일중 거래밴드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에 굴복한다는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새로운 환율제도를 도입하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위앤화의 가치를 한번에 큰 폭으로 절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이미지 관리를 고려하면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이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절상에 반대하는 강경파의 입장을 배재하고 한번에 큰 폭의 절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위앤화가 한번에 크게 절상되면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꺽이는 만큼 핫머니 유입은 줄어들 수 있지만 수출업체의 타격은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무역협회는 지난 15일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중국은 소폭의 위안화 절상을 단행할 경우 미국의 위앤화 추가절상 압력은 지속되나 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중국은 미국상품에 대해 보복관세의 부과 및 미국채 매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이는 유럽 국가 및 주요선진국들의 재정악화와 맞물려 세계경제에 심각한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위앤화 절상에 따른 영향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점을 감안할 때 위앤화 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앤화 절상의 폭과 속도에 따라 그 득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출 증가 폭이 감소폭보다 큰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위앤화가 절상되면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중국과 경쟁하는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호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소는 보고서는 통해 위앤화의 10% 절상은 중국을 제외한 해외시장에 대한 우리의 총수출을 2.8%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2009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출이 약 77억 달러가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철강, 조선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산업에 있어 중국과의 수출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지속되는 경우 위앤화 절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위앤화 절상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을 상승시켜 수입수요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출 증가와 함께 무역 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데다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부품, 장비 등 중간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위앤화 절상으로 중국의 해외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중간재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LG경제연구소가 지난 1995년 이후 최근까지 대중교역과 환율, 중국 및 해외수요 등에 관한 분기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앤화의 10% 절상은 중국으로의 수출을 2009년에 비해 약 33억 달러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위앤화의 평가 절상이 원화 가치의 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위앤화 절상 가능성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위앤화의 평가절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면 위앤화의 원화에 대한 영향이 달러화에 비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원화의 평가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미 원화의 강세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위앤화 절상이 이루어진다면, 원/위앤 환율의 하락속도를 늦춤으로써 중국과의 무역 경합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부진 요인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