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의보개혁 최종안 공개. 캐딜락세 연기

기사입력 : 2010년03월19일 06:10

최종수정 : 2010년03월19일 06:10

워싱턴, 03월 19일(로이터) -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마련한 하원 의료개혁법안의 최종 내용이 공개됐다.

역사적인 의료개혁법안 투표를 사흘 남겨두고 공개된 최종안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 보험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빈곤선의 400% 소득계층까지 확대하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개인 및 고용주에 대한 벌금이 인하됐다.

법안은 또 고액의 의료보험플랜 가입자들을 겨냥해 논란을 빚고 있는 소위 '캐딜락세' 도입을 2018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연간 20만달러 이상 투자수익을 얻는 개인들에게는 메디케어세를 부과하게 된다.

하원의 의료보험법안 최종안은 의료보험업계에 대한 수수료 부과도 2014년까지 3년 연기했다.

민주당은 하원의 의료보험개혁안 투표를 21일 실시한다는 방침이며 통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내주로 예정됐던 호주와 인도네시아 순방을 미루고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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