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JS)은 11일(현지시간) 자신들이 실시한 최신 경제전망 서베이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재정 부양책보다 통화정책 상의 완화정책이 없었다면 더욱 경제가 타격을 입었을 것이란 평가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54명 중 38명은 미국 '경기부양법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 성장률을 높이고 실업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지만, 6명은 오히려 이 같은 법제화 과정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경기부양책이 2009년 경제 성장률에 미친 영향은 평균 1%포인트 정도로 평가되었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 3%는 부양책이 없다면 2.2% 정도에 그쳤을 것로 관측되었다. 또한 9.7%인 현 실업률은 부양책이 없었다면 10.4%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의 개입은 이 같은 부양책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시나이와 에델스틴 등은 연준의 노력이 지난해 성장률을 1.9%포인트나 끌어 올렸으며, 올해는 3.3%포인트 정도의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에 대해 선택하게 한 결과 25명이 저금리정책을, 13명은 중앙은행의 국채 및 모기지 매입을 꼽았다. 8명이 은행 스트레스테스트와 이에 따른 은행의 자본확충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 가운데 경기부양책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본 사람의 수는 3명에 불과했다.
54명의 경제전문가들 중 38명은 올해 안에 연방기금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실업률은 올해 계속 9%를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 장기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우려요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43명의 전문가들이 또다른 대규모 금융시장 위기가 오기 전에 정부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가운데 비록 17% 정도로 가능성이 작기는 하지만 미국 경제가 '더블딥'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평가가 제출되었다.
◆ WSJ 3월 경제전망 서베이 세부 결과
* 괄호()안 수치는 지난달 서베이 결과 수치
▶ 2009/2010년 연간 성장률 전망: 2010년 3.0%(3.0%)
▶ 실질 GDP 성장률 전망: '10 1Q 2.9%(3.0%), 2Q 3.0%(3.0%), 3Q 2.8%(2.9%) 4Q 3.0 (3.1)
▶ 소비자물가지수: '10 6월 2.1%(2.3%), 12월 1.9%(1.9%)
▶ 실업률: '10 6월 9.6%(9.7%), '10 12월 9.3%(9.4%)
▶ 연방기금금리: '10년 상반기말 0.22%(0.28%), 하반기말 0.79%(0.91%)
▶ 10년 물 금리: '10년 상반기말 3.93%(3.91%), 하반기말 4.24%(4.29%)
▶ 주택가격(연간 변화율): '10년 1.03%(0.92%), '11년 2.72%(2.64%)
▶ 주택착공: '10년 70만호(71만호), '11년 97만호(101만호)
▶ 모든 것을 고려했을때,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경제에 긍정적 75%, 오히려 부정적 12%
▶ 경기부양책 없었다고 가정할 때 美성장률 추정치: '09년 -0.93%, '10년 2.2%
▶ 경기부양책 없었다고 가정할 때 '10년 2월 美실업률 추정치: 10.4%
▶ 다음 중 어떤 정부 정책이 미국 경제 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했나: 저금리 정책 (51%), 연준의 국채 및 모기지 매입 (27%), 대형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16%),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6%)
▶ 미국 경기 회복에 가장 큰 위험요인: 소비 후퇴 (25%),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 부족(23%), 주택 시장의 침체 (23%), 미국 재정적자 (19%), 상업용부동산의 손실 (10%)
▶ 미국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소책에 대한 신뢰정도: 아주 조금 신뢰 (42%), 신뢰하지않는다 (40%), 다소 신뢰 (15%), 매우 신뢰 (2%)
▶ 2012년 버락 오바마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49%
▶ 중국이 향후 5년내 중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