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기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지난번 국회에서 총재께서는 가계부채의 심각성,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을 많이 상회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도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원인의 하나가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 상태가 오래 지속된 탓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총재님의 몫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총재님께서 고견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재 - 제가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했던 것은 사실은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금의 흐름 내지 자원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주원인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로 늘어나는 유동성의 상당부분은 주택구입 또는 교체 이런 쪽으로 쓰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가계부채의 뒤에는 주택 쪽으로 흐르는 자원의 흐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우리 경제의 현재 발전정도 말하자면 우리의 지금 소득수준이나 현재의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로 비추어볼 때 바람직 하냐 이런 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사용할 때는 현재의 소비를 위해서 자원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 잘 사용이 돼서 투자의 효율이 높고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사용이 돼서 미래에도 높은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투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투자는 투자인데 효율이 좀 낮아가지고 자원을 투입하는 데에 비해서는 미래에 도움이 덜 되는 그런 투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투자도 분명히 투자는 투자지만 그 정도가 현재와 미래 사이의 균형에 너무 현재 쪽으로 치우쳐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문에 현재 우리가 자원을 너무 많이 투입하고 있지 않느냐 그 경로 상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그 경로 상에 계부채가 있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하다 보면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내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원하는 궤도에서 혹시 너무 멀리 이탈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항상 살펴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개인부문 가처분소득의 140% 이상이 되는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자원배분에 있어서 내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나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보고요. 흔히 가계부채를 이야기를 할 때 금리가 오르면 재무부담이 늘어나니까 가계부채 부담이 무거우면 금리를 올려서는 곤란하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학 교과서는 정 반대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부채가 많으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고 현재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는 사람은 부채를 줄이도록 그래서 부채를 자기 수준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 또는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기로는 경제학 교과서가 가르치는 방법하고는 정반대되는 논리라고 봅니다. 단지 이런 것은 있지요. 지금 현재 치료를 하려고 환자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금리와 부채의 문제, 이것은 비단 가계부채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부채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계부채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단순히 가계부채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 소비에 가는 자원과 투자에 가는 자원, 그 투자가 과연 얼마나 생산적인 투자냐 그런 관점에서 가계소비가 가장 눈에 띄는 징후라 할까 아니면 증상이라 할까 그런 면에서 제가 가계소비를 이야기했다고 보면 되고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부채를 많이 지게 되면 더 많은 부채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예방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많아진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가는 데에서 오는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새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부채구조를 좀더 장기적으로 해서 부담을 분산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위험평가 같은 것을 좀더 발달시켜가지고 부담하지 않을 말하자면 위험요소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크게 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좀 줄여주는 그런 노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1, 2년 동안에 해결될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꼭 국가부채가 1, 2년 동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처럼 가계부채도 1, 2년 동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문제냐 하면 '97년에 외환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0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에 꾸준히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풀어가는 것도 아마 상당한 정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기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지난번 국회에서 총재께서는 가계부채의 심각성,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을 많이 상회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도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원인의 하나가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 상태가 오래 지속된 탓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총재님의 몫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총재님께서 고견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재 - 제가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했던 것은 사실은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금의 흐름 내지 자원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주원인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로 늘어나는 유동성의 상당부분은 주택구입 또는 교체 이런 쪽으로 쓰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가계부채의 뒤에는 주택 쪽으로 흐르는 자원의 흐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우리 경제의 현재 발전정도 말하자면 우리의 지금 소득수준이나 현재의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로 비추어볼 때 바람직 하냐 이런 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사용할 때는 현재의 소비를 위해서 자원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 잘 사용이 돼서 투자의 효율이 높고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사용이 돼서 미래에도 높은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투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투자는 투자인데 효율이 좀 낮아가지고 자원을 투입하는 데에 비해서는 미래에 도움이 덜 되는 그런 투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투자도 분명히 투자는 투자지만 그 정도가 현재와 미래 사이의 균형에 너무 현재 쪽으로 치우쳐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문에 현재 우리가 자원을 너무 많이 투입하고 있지 않느냐 그 경로 상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그 경로 상에 계부채가 있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하다 보면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내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원하는 궤도에서 혹시 너무 멀리 이탈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항상 살펴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개인부문 가처분소득의 140% 이상이 되는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자원배분에 있어서 내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나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보고요. 흔히 가계부채를 이야기를 할 때 금리가 오르면 재무부담이 늘어나니까 가계부채 부담이 무거우면 금리를 올려서는 곤란하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학 교과서는 정 반대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부채가 많으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고 현재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는 사람은 부채를 줄이도록 그래서 부채를 자기 수준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 또는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기로는 경제학 교과서가 가르치는 방법하고는 정반대되는 논리라고 봅니다. 단지 이런 것은 있지요. 지금 현재 치료를 하려고 환자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금리와 부채의 문제, 이것은 비단 가계부채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부채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계부채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단순히 가계부채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 소비에 가는 자원과 투자에 가는 자원, 그 투자가 과연 얼마나 생산적인 투자냐 그런 관점에서 가계소비가 가장 눈에 띄는 징후라 할까 아니면 증상이라 할까 그런 면에서 제가 가계소비를 이야기했다고 보면 되고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부채를 많이 지게 되면 더 많은 부채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예방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많아진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가는 데에서 오는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새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부채구조를 좀더 장기적으로 해서 부담을 분산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위험평가 같은 것을 좀더 발달시켜가지고 부담하지 않을 말하자면 위험요소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크게 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좀 줄여주는 그런 노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1, 2년 동안에 해결될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꼭 국가부채가 1, 2년 동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처럼 가계부채도 1, 2년 동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문제냐 하면 '97년에 외환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0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에 꾸준히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풀어가는 것도 아마 상당한 정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