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예방위해 분쟁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뉴스핌=신상건 기자]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펀드 수익률 하락과 생계형 해약 등으로 금융투자와 보험 부문이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자사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2만8988건으로 전년대비 37.9%(7963건)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권역별로는 은행·중소서민금융이 7.2%(374건)로 소폭 증가한 반면 금융투자는 펀드수익률 하락에 따른 펀드관련 분쟁 증가와 증권회사의 HTS 전산장애 관련 분쟁 증가 등으로 61.0%(709건) 급증했다.
보험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해약증가와 그로 인한 보험모집관련 분쟁 증가로 46.9%(6880건) 늘었다.
금융권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접수건수가 1만1193건으로 38.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손해보험 1만349건(35.7%), 은행·중소서민금융 5574건(19.2%), 금융투자 1872건(6.5%)순이었다.
아울러 금감원에서 처리된 금융분쟁은 총 3만74건으로 전년대비 62.6%(1만1574건) 증가했다.
은행·중소서민금융 6976건, 금융투자 2225건, 생명보험 1만661건, 손해보험 1만212건 등이다.
처리건에 대한 권역별·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은행·중소서민금융의 경우 펀드관련 분쟁이 3434건으로 49.2%를 차지했다.
여신 1182건(16.9%), 신용카드 778건(11.2%)이 뒤를 이었다.
금융투자의 경우도 펀드관련 분쟁이 1136건으로 51.1%를 차지했으며 HTS 장애관련 분쟁이 503건(22.6%), 매매주문 관련 분쟁 284건(12.8%)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은 보험모집 관련 분쟁이 4201건(39.4%)으로 가장 많았으며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실제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성상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3064건으로 30.0%였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총괼팀장은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능력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분쟁과 소제기 감축노력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보호 부문에서 시장규율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쟁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분쟁발생 급증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불완전 판매 등으로 3회 이상 분쟁을 유발한 보험설계사, 펀드판매인력 등 분쟁이력을 집적해 관리하는 '분쟁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