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올해 중국 정부는 공공 복지 및 농촌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해 빈부 격차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차단하고 내수 중심형 경제로의 성장세를 지속할 계획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의 주요 경제정책 노선을 공개했다.
◆ 中 통화·환율 정책기조 큰 변화 없을 듯
원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와 안정적인 위앤화 환율 정책을 강조했다.
원 총리는 "빠른 경제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구조의 재조정과 인플레이션 수준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특히 "정책적 안정성과 연속성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적절하고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위앤화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위앤화 환율도 적절하고 안정화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책적 개혁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완화된 통화 정책 기조도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위앤화 환율 관련 정책이나 수준도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수출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8년 중순부터 위앤화 환율을 달러당 6.83위앤으로 고수하고 있다.
◆ 농촌·빈곤층 지원 확대.. 빈부격차 해소
원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7억 명을 넘어서고 있는 농촌 인구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증가폭을 군사 예산의 증가폭보다 늘릴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내수 소비 활성화를 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온 빈부격차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 총리는 지난해 대비 사회적 지출 규모를 8.8% 늘리고, 농촌 개발 지원예산도 12.8%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올해 군사비 예산 증가율인 7.5%를 웃도는 것이다.
중국은 공공 지출을 줄이고 은행 대출을 줄이는 등 긴축에 나서고 있지만 사회적 복지와 의료 지원, 농촌 개발을 위한 자금 집행은 확대할 방침이다.
원 총리는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확고한 사회 통합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복지 개선과 사회적 안전망을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총리는 "농업과 농촌 지역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지속함으로써 복지를 향상하고 사회 안전망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 설명했다.
◆ 中, 올해 8% 성장.. 물가 3% 미만 통제
중국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위기 상황을 막대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금리 인하, 그리고 4조 위앤(약 585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통해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로 중국 경제는 지난해 8.7%대 성장했으나 원 총리는 이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원 총리는 또 "경제 회복세란 경제 상황의 전반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올해 중국은 8% 대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3% 미만으로 통제할 것이라 밝혔다. 또 중국의 재정 적자는 GDP대비 3% 미만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재정 적자 규모는 막대한 사회간접자원 비용과 고용창출 관련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GDP의 2.2% 수준을 기록했었다.
원 총리는 또 중국의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해 불투명한 글로벌 경기 전망이어서 정책 세부 사항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바람직한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은 국민들이 건강과 일자리, 복지 등에서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의 주요 경제정책 노선을 공개했다.
◆ 中 통화·환율 정책기조 큰 변화 없을 듯
원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와 안정적인 위앤화 환율 정책을 강조했다.
원 총리는 "빠른 경제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구조의 재조정과 인플레이션 수준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특히 "정책적 안정성과 연속성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적절하고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위앤화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위앤화 환율도 적절하고 안정화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책적 개혁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완화된 통화 정책 기조도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위앤화 환율 관련 정책이나 수준도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수출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8년 중순부터 위앤화 환율을 달러당 6.83위앤으로 고수하고 있다.
◆ 농촌·빈곤층 지원 확대.. 빈부격차 해소
원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7억 명을 넘어서고 있는 농촌 인구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증가폭을 군사 예산의 증가폭보다 늘릴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내수 소비 활성화를 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온 빈부격차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 총리는 지난해 대비 사회적 지출 규모를 8.8% 늘리고, 농촌 개발 지원예산도 12.8%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올해 군사비 예산 증가율인 7.5%를 웃도는 것이다.
중국은 공공 지출을 줄이고 은행 대출을 줄이는 등 긴축에 나서고 있지만 사회적 복지와 의료 지원, 농촌 개발을 위한 자금 집행은 확대할 방침이다.
원 총리는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확고한 사회 통합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복지 개선과 사회적 안전망을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총리는 "농업과 농촌 지역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지속함으로써 복지를 향상하고 사회 안전망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 설명했다.
◆ 中, 올해 8% 성장.. 물가 3% 미만 통제
중국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위기 상황을 막대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금리 인하, 그리고 4조 위앤(약 585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통해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로 중국 경제는 지난해 8.7%대 성장했으나 원 총리는 이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원 총리는 또 "경제 회복세란 경제 상황의 전반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올해 중국은 8% 대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3% 미만으로 통제할 것이라 밝혔다. 또 중국의 재정 적자는 GDP대비 3% 미만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재정 적자 규모는 막대한 사회간접자원 비용과 고용창출 관련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GDP의 2.2% 수준을 기록했었다.
원 총리는 또 중국의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해 불투명한 글로벌 경기 전망이어서 정책 세부 사항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바람직한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은 국민들이 건강과 일자리, 복지 등에서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