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재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는 당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 방향성과 대책은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호세 비날 IMF 통화 및 자본시장부 금융자문관과 파올로 모로 IMF 재정부과장은 25일 KDI와 IMF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계경제의 재건' 국제회의에서 발표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발표자료를 통해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경기부양책과 금융권 지원으로 인해 급증한 정부부채와 중앙은행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정상화시키는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은행은 위기대응 조치의 청산, 중앙은행의 자산·부채 구조조정, 물가상승 억제수단 확보, 정책기조에 대한 시장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화 등으로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유동성 관리를 통한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회수를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라는 도전에 대응해야 하고 향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균형재정으로의 복귀뿐만 아니라 정부부채 비율이 적정한 수준까지 감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높은 물가상승률을 용인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며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재정 건전성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보다는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적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출·세입 조정을 통한 재정수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