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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2.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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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10년 2월 넷째주(2.22~2.26)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2월 22일(월)

지식경제부, '10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
금융감독원,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설명회 개최 (오전 6시)
한국거래소, 2009년도 12월결산법인 현금배당결정 공시현황 (오전 6시)
무협, 올해의 대중수출 5대 키워드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퇴임식 및 임명장수여식 이어서 1월의 공정인상 시상 이어서 간부회의 (오전 8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 (오전 8시, 문방위 소회의실)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방통위, 문방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문방위 회의실)
지경부 최경환 장관, 1급회의 (오전 10시, 장관실)
지식경제부, 2009년 대형병원 에너지사용량 조사결과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3월부터 '한은 금요강좌' 개강 (정오)
금융감독원, FY09 3/4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업종대표주 주가등락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서울시 발주) 입찰 참가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정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오찬 (정오)
기획재정부, 몽골 경제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자문관 파견 (오후 2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정무위 업무보고 (오후 2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국회 법사위 제2소위 (오후 2시 30분, 국회)
방통위, 송도균 위원,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 (오후 2시 30분, 문방위 소회의실)
재정부 윤증현 장관, 고교생 경제한마당 시상식 (오후 3시, 과천청사 지하대강당)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세미나 (오후 3시, 은행연합회관)
한국은행, Measuring Systemic Funding Liquidity Risk in the Interbank Foreign Currency Lending Market(금융경제연구 제418호) (배포시)
한국은행, 선물환시장의 효율성과 무위험금리차(금융경제연구 제419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투교협 2월 자본시장 월례특강 개최 (배포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국내출장: 울산•부산•경남본부 방문 (2/22~2/23)

러시아 금융시장, 공휴일로 휴장
헝가리 중앙은행, 금리결정 (오전 8시, 예상 5.75%로 0.25%포인트 인하 예상)

자넷 옐런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샌디에고대학교 강연 (오전 10시 30분)
벤 버냉키 연준 의장,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서 추가 부양책 필요 여부에 대해 증언 (오전 11시)
미국 재무부, 26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30분, 이전 0.110%(4.05배))
미국 재무부, 28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30분, 이전 0.185%(3.84배))
캠벨스푸/노드스톰, 분기실적 발표


◆ 2월 23일(화)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금감원 김종창 원장, 월간정책평가회의 (오전 9시)
무협, 2010년도 정기총회 (오전 10시 20분,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
지식경제부, 어린이용 학용품 불량률 대폭 감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美CEWIT연구소 인천송도에 분원개소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긴급 안정지원 (오전 11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 시청자 지원센터 개소식 (오전 11시, 울진)
현대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오전 11시 20분, 트레이드 타워)
지경부 최경환 장관, 플랜트업계 오찬 간담회 (오전 11시 30분, 르네상스 호텔)
한국은행, 2009년 4/4분기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지역별 대출금 동향 (정오)
한국은행, 이성태 한은총재, SEACEN 총재회의 및 SEACEN Centre 총회 참석차 출국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09.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연체율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불법다단계 대학생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정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수출입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 (오후 1시 40분, 무역협회)
무협, 수출입상황 점검회의 (오후 1시 40분,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이용걸 제2차관, 재정위 경제•재정 소위 (오후 2시, 국회)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공정거래법 공청회 (오후 2시, 국회)
방통위,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 시청자 지원업무 개시 (오후 2시)
방통위 송도균 이병기 위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 (오후 4시)
한국은행, 금리정책 동조화의 경로 분석(금융경제연구 제419호) (배포시)

러시아 금융시장, 국가보위의 날로 휴장
일본 내각부, 2월 월례경제보고서 제출
일본은행(BOJ) 1월 (25일~26일) 금융정책 의사록 공표 (오전 8시50분)
일본 재무성, 1.1조 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2시)

프랑스 INSEE, 1월 소비지출 (오전 2시45분, 예상 -0.6%, 이전 2.1%MM)
프랑스 INSEE, 1월 소비자물가지수-최종 (오전 2시 45분, 예상 -0.2% 1.2%, 이전 0.3%MM 1.0%YY)
독일 Ifo, 2월 재계신뢰지수 (오전 4시, 예상 96.1, 이전 95.8)

S&P/케이스-실러, 12월 20개 도시 주택가격지수 (오전 9시, 예상 -3.2%, 이전 -5.3%YY)
미국 컨퍼런스보드, 2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10시, 예상 55, 이전 55.9)
미국 재무부, 440억$ 2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875%(3.13배))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리치몬드 공인재무분석사 협회서 금융규제 관련 연설 (오후 5시)
홈디포/메이시스, 분기실적 발표


◆ 2월 24일(수)

한국은행, 2010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금융위원회,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현금흐름방식 등 보험료산출체계개편 (오전 6시)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무역금융 동향 및 전망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 30분)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글로벌코리아2010 (오전 8시, 신라호텔)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Global Korea 2010 개회식 (오전 8시 30분, 신라호텔)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Frederic Hannequart Euroclear Bank, Chairman外 (오전 10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 (오전 10시, 예보)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조인강 자본시장국장)
지식경제부, '사회적책임' 국제표준 제정 임박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지원 개시 (오전 11시)
무협, MICE 산업 현주소와 육성전략 (오전 11시)
전경련, 한•중•일 FTA의 중요성과 대응전략 (오전 11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상황점검회의 (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정보통신공사협회 정기총회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한국은행, G-20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개최(제목미정) (정오)
통계청, 2009년 출생통계잠정 결과 (정오)
통계청, 월간 인구동향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오찬: Dr. Subir Lall, IMF 아•태국 한국담당과장 (정오, 조선호텔)
금융위원회, 미소금융 2개월 추진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10.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2010년 KRP참가기업 및 리서치사 선정 (정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교육프로그램PC COMS 배포 (정오)
공정거래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글로벌코리아2010 오찬 연설 (오후 12시 30분, 신라호텔)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제5회 국회 공공디자인전 (오후 1시 20분, 국회)
재정부 윤증현 장관, 재정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국회)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Global Korea 2010 회의 (오후 2시, 신라호텔)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 구술심의 : (주)디지털미디어넷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아시아나항공(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주)대한항공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법 제63조에 의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제정(안), 서면심의 : 13개 생명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건, 정우개발(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오후 2시)
지식경제부, 한-이라크 경제협력포럼 (오후 4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Global Korea 2010 회의 (오후 4시, 신라호텔)
금융위원회, 제11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오후 5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Global Korea 2010 만찬 (오후 7시, 청와대)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한국은행 2010년도 정기인사 실시 (배포시)
금융투자협, ISDA 실무자초정 장외파생상품 컨퍼런스(3/3) 개최안내 (배포시)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 SEACEN 총재회의 (2/24~2/28, 캄보디아 시엠립)

일본 재무성, 1월 무역수지 (오전 8시50분, 예상 -1085억엔, 이전 +5453억엔)
일본은행(BOJ), 1월 기업서비스물가 (오전 8시50분, 예상 , 이전 -1.5%YY)
야마구치 히로히데 일본은행(BOJ) 부총재, 카고시마 지역 경제인들과 회동 (오전 11시 20분)

폴란드 중앙은행, 금리결정 (오전 12시, 이전 3.5%)
독일 연방통계청, 4Q 국내총생산(GDP)-수정 (오전 2시, 예상 NA 이전 -2.1%QQ/-1.7%YY)
독일 GfK, 3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2시, 예상 3.0, 이전 3.2)
EU 유로스타트, 12월 신규산업수주 (오전 5시, 예상 -1.0% 6.0%, 이전 2.7%MM -0.5%YY)

미국 상무부, 1월 신규주택판매 (오전 10시, 예상 360K, 이전 342K)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8시30분, 예상, 이전 3.08M)

벤 버냉키 연준 의장,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서 반기 통화정책 증언 (오전 10시)
미국 재무부, 420억$ 5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2.250%(2.8배))
달러트리/톨브러더스, 분기실적 발표


◆ 2월 25일(목)

한국은행, 2009년중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무역위, 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조사 개시여부 결정 (오전 6시)
통계청, 2009년 연간 및 4/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한건설협회 조찬강연 (오전 7시 30분, 임페리얼 펠리스호텔)
한국은행, 2010년 1월중 국제수지 동향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금융통화위원회 (오전 9시, 한국은행)
KDI-IMF 국제회의 '세계경제의 재건' 발표자료 요약 (오전 9시)
상의, 미국 헬스케어 산업현황과 시장진출전략 세미나 (오전 9시 30분, 상의회관 의원회의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회 본회의 (오전 10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George Milling-Stanley World Gold Council, Managing Director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2009년 백화점 에너지사용량 조사결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민-관-군 합동 항공산업발전 T/F 출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모바일 산업 아웃룩 포럼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오전 11시)
상의, 2010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오전 11시)
무협, 2009년 세계주요국의 RTA현황 및 2010년 전망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 (정오)
한국거래소, 지분데이터 분석지원Tool 개발 착수 (정오)
공정거래위, 2개 항공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정오)
기획재정부, 국유지 특례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KSP(지식공유사업) 모듈화 워크샵 (오후 3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오후 3시 30분,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3월중 국고채 발행•조기상환• 교환 계획 및 2월중 발행실적 (오후 5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KDI/IMF 워크숍 (오후 5시, 조선호텔)
방통위 형태근 위원, 그린 CIO 포럼 강연 (오후 5시, 청담동)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0-8호)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재무성, 2.6조 엔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2시)

프랑스 INSEE, 2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28, 이전 -29)
프랑스 INSEE, 1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0.3%, 이전 0.2%MM)
독일 연방통계청, 2월 실업률(실업자수) (오전 4시, 예상 8.2%(3.7M), 이전 8.2%(3.617M))
유럽중앙은행(ECB), 1월 유로존 M3 통화공급량 (오전 4시, 예상 0.0%, 이전 -0.2%YY)
EU 경제금융국, 2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17.0, 이전 -16.0)
EU 경제금융국, 2월 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96.2, 이전 95.7)
EU 경제재무부, 2월 기업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13, 이전 -14)
영국 GFK 1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8시1분, 예상 -17, 이전 -17)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455K, 이전 473K)
미국 상무부, 1월 내구재주문 (오전 8시30분, 예상, 이전 0.3%)
산드라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데이튼 상공회의소에서 연설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상원 은행위원회서 반기 통화정책 증언 (오전 9시)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12월 주택가격지수 (오전 10시, 예상, 이전 0.7%MM/0.5%YY)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텍사스 A&M 대학서 경제전망 연설 (오후 12시 30분)
미국 재무부, 320억$ 7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3.127%(2.85배))
에스나헬스/마그나, 분기실적 발표


◆ 2월 26일(금)

한국은행, 2010년 2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오전 6시)
한국은행, 2009년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최근의 지방경제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1차후보 발표 (오전 6시)
공정거래위, (주)디지털미디어넷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전 6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회 본회의 (오전 10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Jũrgen Stark, ECB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오전 11시)
방통위 송도균 위원,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 시청자 지원센터 개소식 (오전 11시, 충북 단양)
기획재정부, 2009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정오)
한국은행, 2009년 4/4분기중 가계신용동향 (정오)
한국은행, 2009년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정오)
공정위 김학현 위원, 제2소회의 : 에스엔티전장(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성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금산군청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주)엠에스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공정위 장용석 위원, EK21어학원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오후 2시 45분)
방통위 이병기 위원, LG노텔 방문 (오후 3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디지털 2012 회의 (오후 3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외빈면담: Dr. John Lipsky, IMF 수석부총재 (오후 4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한국소비자원 강연 (오후 4시, 한국소비자원)
지식경제부, '10년 2월 수출입동향 (배포시)
중소기업청, 수출기업화사업 지원대상 선정 (배포시)
금융투자협, 1월말 적립식펀드 판매현황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내출장: RBWC 워크숍 및 G-20 Deputies 회의 (2/26~2/28, 인천 송도)

인도네시아/레바논/말레이시아/UAE, 예언자 마호메트 탄생일 축제로 금융시장 휴장
일본 총무성, 1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4%, 이전 -1.3%)
일본 총무성, 1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2.0%, 이전 -2.0%)
일본 경제산업성, 1월 광공업생산 (오전 8시50분, 예상 1.0%, 이전 1.9%)
일본 국토교통성, 1월 주택착공호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15.7%YY)
일본 국토교통성, 1월 대기업 건설수주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4.8%YY)

독일 연방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지수-잠정 (오전 2시, 예상 0.5% 0.7%, 이전 -0.6%MM 0.8%YY)
EU 유로스타트, 1월 유로존 CPI (오전 5시, 예상 -0.8% 1.0%, 이전 0.3%MM 0.9%YY)
EU 유로스타트, 1월 유로존 근원 CPI (오전 5시, 예상 -1.1% 1.1%, 이전 0.4%MM 1.0%YY)
영국 네이션와이드, 2월 주택가격 (오후 4시, 예상 0.4% 11.0%, 이전 1.2%MM 8.6%YY)
영국 통계청, 4Q 국가총생산(GDP) 성장률-수정 (오전 4시30분, 예상 0.2% -3.1%, 이전 0.1%QQ -3.2%YY)

미국 상무부, Q4 국내총생산(GDP) - 수정 (오전 8시30분, 예상 5.6%, 이전 5.7%)
미국 상무부, Q4 GDP 디플레이터 - 수정 (오전 8시30분, 예상 0.6%, 이전 0.6%)
미국 시카고PMI, 2월 제조업지수 (오전 9시45분, 예상 60, 이전 61.5)
미시건대, 2월 소비자신뢰지수 - 최종 (오전 9시55분, 예상 74, 이전 74.4, 잠정 73.7)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1월 기존주택매매 (오전 10시, 예상 5.5M, 이전 5.45M)
다니엘 타룰로 연준 이사,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와 함께 금융규제 개혁 토론에 패널로 참석 (오후 1시 30분)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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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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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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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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