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측 문제..감면혜택 효과는 의문"
- "G20 정상회담 이전 독자적 출구전략 가능"
- "中 위안화 절상 시간 걸릴 것"

[뉴스핌=김연순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도입했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 여부를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7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11일 일몰된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1년간 연장해 달라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감면 혜택 효과는 의구스럽지만 검토해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지난 1년간 양도세 감면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본 주택이 30만호인데, 이 중에 26만호는 신규 분양이고, 기존 미분양은 4만호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신규공급에 수요가 집중되고 기존 미분양은 왜 어려운지를 생각하면 공급 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급쪽 문제는 수요자 입장에서 선호하기 힘든 지역에 건설했거나 가격이 높은 문제일 것"이라면서 "남은 12만호에 도움이 될지 상당히 의구스럽지만 따져보고 있다. 또 한 번 검토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나성린 의원은 "효과가 없다고 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남아 있게 된다"며 "조치를 취하면서 공급자한테 가격다운을 요청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공급측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윤 장관은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제도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한 번 협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 장관은 G20 정상회담 이전에도 독자적으로 출구전략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장관은 한국의 출구전략은 G20 정상회담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자세를 정부가 보이고 있다는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것은 오해"라며 "구체적인 출구전략 집행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취하고 있는 경제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갈 수 있고 호주 같은 경우는 금리를 2차례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출구전략은 금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외에 재정분야가 있고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환수하는 문제도 있는데 대출 환수 등 부분적인 출구전략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포지션이 정리가 돼서 발표할 시기가 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중국 위안화가 곧 절상될 것으로 보느냐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중국의 경우 가용한 정책수단 중 금리와 환율을 놓고 금리쪽을 많이 사용했다"며 "금리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며 위안화를 빠른 시간 내에 절상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은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원화절상 압력으로 이어지고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준다"며 "위안화 절상문제는 단순한 환율조정이 아니라 국제통화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로화 크레딧 문제와 중국 위안화 절상문제는 재정위기가 아니라 국제통화질서의 문제에 봉착하면서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유럽 주요국가와 중국에 유능한 고위 관료를 보내 좀 더 깊은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로 많은 면에서 공감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