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02월 11일(로이터) -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유로존의 금융시장 안정에 당장은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 지역의 경제적 긴장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 연립정부내 소식통에 따르면 재정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에 대한 유로존 차원의 지원이 현실화 될 경우 그 방식은 채무 보증과 구제금융 제공, 그리고 기타 지원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국가들에 대한 단호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가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부자 나라들은 유로존 남부국가들의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금융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브뤼셀 소재 경제 싱크탱크 브루에겔의 경제학자들은 그리스가 120억~240억유로의 긴급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유로존 전체 GDP의 0.1~0.2%에 불과한 액수다. 물론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경우 지원 규모는 늘어나지만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재정상태는 그리스만큼 심각하지 않아 많은 액수가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럽의 부자 나라들이 정치적, 법률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리스에 대한 명확하면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할 경우 유로존의 금융시장은 신속하고 가파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전망을 근거로 10년 만기 그리스 국채와 10년 만기 독일 국채 기준물간 수익률 스프레드는 화요일의 320bp에서 수요일엔 285bp로 급속히 줄었다. 이는 지난 달의 최대 격차 405bp와 비교하면 크게 축소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독일-그리스 국채간 스프레드는 유로존 북부의 비교적 경제상황이 건전한 국가들간의 수익률 격차가 100bp 미만인 현실을 감안할 때 여전히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유로존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그리스측에 전제조건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강제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일고 있다. EU는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축출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제재에는 반대하고 있는게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또 유로존 11년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를 구제하는 것은 유로존에 새로운 전례가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자칫 유로존 최대의 경제 강국 독일이 앞으로 수년간 경제적으로 취약한 회원국들을 지원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독일과 미국 국채 기준물간 스프레드는 그리스 사태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독일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시작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독일 등 유로존 경제 강국과 그리스 등 경제가 취약한 국가들간 경제력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리스에 대한 지원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한다.
유럽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가간의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유로의 신뢰도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며 결국 유로존의 단결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독일 연립정부내 소식통에 따르면 재정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에 대한 유로존 차원의 지원이 현실화 될 경우 그 방식은 채무 보증과 구제금융 제공, 그리고 기타 지원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국가들에 대한 단호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가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부자 나라들은 유로존 남부국가들의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금융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브뤼셀 소재 경제 싱크탱크 브루에겔의 경제학자들은 그리스가 120억~240억유로의 긴급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유로존 전체 GDP의 0.1~0.2%에 불과한 액수다. 물론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경우 지원 규모는 늘어나지만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재정상태는 그리스만큼 심각하지 않아 많은 액수가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럽의 부자 나라들이 정치적, 법률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리스에 대한 명확하면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할 경우 유로존의 금융시장은 신속하고 가파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전망을 근거로 10년 만기 그리스 국채와 10년 만기 독일 국채 기준물간 수익률 스프레드는 화요일의 320bp에서 수요일엔 285bp로 급속히 줄었다. 이는 지난 달의 최대 격차 405bp와 비교하면 크게 축소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독일-그리스 국채간 스프레드는 유로존 북부의 비교적 경제상황이 건전한 국가들간의 수익률 격차가 100bp 미만인 현실을 감안할 때 여전히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유로존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그리스측에 전제조건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강제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일고 있다. EU는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축출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제재에는 반대하고 있는게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또 유로존 11년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를 구제하는 것은 유로존에 새로운 전례가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자칫 유로존 최대의 경제 강국 독일이 앞으로 수년간 경제적으로 취약한 회원국들을 지원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독일과 미국 국채 기준물간 스프레드는 그리스 사태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독일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시작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독일 등 유로존 경제 강국과 그리스 등 경제가 취약한 국가들간 경제력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리스에 대한 지원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한다.
유럽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가간의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유로의 신뢰도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며 결국 유로존의 단결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