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수적인 장단기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지만 한국 역시 고령화 등으로 2050년에는 재정적자가 GDP의 90%를 넘어서면서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2040년에 재정위기가 10년 가량 더 앞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10일 삼성경제연구소의 강성원 수석연구원은 '국가채무의 재조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PIGS 국가(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위기 위험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도 최근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해 국가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고령화 등 재정여건 변화로 국가채무가 증가해 성장을 제약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물론, 최근 국가채무의 급증이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정부부문 대외부채가 GDP의 2.4%에 불과하고 경상수지흑자가 유지되어 재정위기를 염려한 해외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강성원 연구원은 "2015년까지 위기 이전 수준으로 국가채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수지(이자지불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위기 이전보다 2조 7000억원 증대시켜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의 영향으로 2050년에 국가채무가 GDP의 91%에 달해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2040년 국가채무가 GDP의 92%에 달해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 10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대외적으로는 PIGS 국가發금융불안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채무를 감축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해 국채 조기상환을 확대하고, 외환보유액을 확보해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적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해 단기적인 편의에 의한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연금의 수급개시 연령 연기, 고령자 건강증진 등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강 연구원은 PIGS 국가 재정위기 위험에 대해 국가부도 국면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PIGS 국가들은 2008∼2010년 동안 위기 이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국가채무가 증가해 원리금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돼 채무상환을 위해 부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등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리스는 정부부문 대외채무가 GDP의 89.6%에 달하고 경상 및 재정 수지 적자 상황이 가장 심각해 금융불안에 취약하다.

또 아일랜드는 재정수지를 위기 이전 5년간(2003∼2007년)보다 GDP의 5.5%p, 포르투갈은 3.3%p 개선해야 위기 이전 수준으로 국가채무 회복이 가능해 재정위기 극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강 연구원은 "EU 집행위의 정부채 보장, 집행위 채권발행 등 구제지원이 예상된다"며 "최악의 국가부도 국면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