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최근 가계대출이 저소득층은 감소한 반면, 중고소득층의 비중증가로 부실우려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가계의 대출상환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출구전략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의 중장기적인 리스크에 대응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부실확대 리스트를 추가로 확대시켰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저소득층의 대출잔액 비중이 감소한 대신 중.고소득층의 비중이 증가했다"며 "높은 신용등급의 가계에 대한 대출이 대부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이뤄졌고, 신용대출 규모는 소폭이나마 오히려 축소됐다"고 밝혔다.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자산의 76%를 보유하고 있는 4, 5분위 계층에 전체부채의 69%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가계부채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집중됐고, 2008년 7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신용등급이 4등급 이상인 가계의 대출비중이모두 증가한 반면 5~9등급 가계의 대출비중은 감소한 자료를 제시했다.

가계대출이 고소득층을 위주로 이뤄진 만큼 담보나 신용도 등을 감안할 때 차입자의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가계신용의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며 가계의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가중시켜 왔다"며 "향후에도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경기 회복과 함께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계의 금융부담이 크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고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거시경제에 부정적인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의 하나로 특정지역 담보대출에 획일적으로 DTI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소득뿐 아니라 지역, 직업 등을 미시적으로 세분화해 전체 차입자를 대상으로차입자의 특성에 맞게 DTI 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의 경우 단기간에 원금상환을 통해 부채규모를 축소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자 상환능력을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이나 서민금융 등을 활용해야 하고, 향후 정책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시행시 대출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