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말 현재 퇴직연금 전환 비율 12.1% 불과
- 정부·제도적 뒷받침 미미
- 전환 기업 병목현상시 부작용 우려

[뉴스핌=박민선 기자] 퇴직보험과 퇴직신탁 폐지가 오는 12월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계기로 2011년부터는 퇴직보험(신탁)이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보험을 도입한 기업 중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비율은 1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퇴직보험(신탁)과 유사한 일본의 적격퇴직연금은 2012년 3월말 폐지예정임에도 현재 계약건수기준 65,4%가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는 28일 '퇴직보험(신탁)의 퇴직연금 전환 활성화 방안'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기업들이 한꺼번에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병목현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속한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그동안 기업들은 퇴직보험(신탁)을 이용해 납입 보험료 전액의 손비인정으로 절세효과와 부채비율 감소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누려왔으나 이런 혜택은 올해까지만 인정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은 먼저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부진한 전환 이유에 대해 3가지 측면의 이유를 꼽았다.

일단 기업과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퇴직보험(신탁) 전환이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시기적 특성이 맞물렸으며 퇴직보험(신탁)과 퇴직연금이 수익률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 저해요소로 꼽혔다. 또 과거근무분에 대한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제도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개정에 힘을 기울인 나머지 전환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소극적이었고, 제도적으로도 기업의 제도 전환을 유도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연금사업자 측면에서도 기업이 복수의 금융기관과 퇴직보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전환에 애로점이 있고, 퇴직보험(신탁)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사 중 일부가 제도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은 "2010년과 2011년에 제도 도입이 집중되면 병목현상으로 인해 기업은 세제혜택 폐지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함께 부채비율 증가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서비스 발생이 제도의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져 퇴직 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도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 부과 △ 표준 규약 제시나 심사의 간소화 등 관련 인프라 정비 △ 유관기관과 대대적인 홍보 활동 전개 △ 퇴직보험(신탁) 폐지 후 사후 처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 연금사업자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등을 제안했다.

미래에셋은 "기업도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빠른 도입으로 병목현상을 피하고 연금사업자로부터 충분한 서비스를 받아 기업과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닌 충분한 능력을 겸비한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