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별 선진화 방안 마련 등 정책 방향 제시

[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신규 펀드 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 가입자에 대한 판매보수가 내려갈 전망이다.

또한 대형화·겸업화 등 각 금융권역별 금융선진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규 펀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펀드 가입자에 대해서도 판매 보수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펀드 판매사 등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판매사와 적극적 협조를 통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펀드에 대해서는 판매 보수와 수수료 상한을 인하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랍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판매보수는 연 1.0%이내(체감식인 경우 1.5%), 판매 수수료 2.0% 이내로 적용중이다.

또한 오는 2월 8일 심포지엄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권역별 금융선진화 방안이 발표된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7월부터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3개 연구원이 6개월여의 작업을 거쳐 대형화, 겸업화, 규제완화 등 구체적인 금융정책 방향성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권혁세 부위원장은 “3개 연구원이 생산적인 정책을 제안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 측은 최근 국제 금융시장은 중국의 긴축기조 가능성, 미 금융규제 강화 발표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국의 지준율 인상 등 긴축기조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불확실성 우려에 따른 글로벌 불안심리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식시장의 경우 글로벌 증시 조정 등으로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채권과 외환시장의 경우도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대해 권혁세 부위원장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번 모범규준이 조기에 바람직한 관행으로 정착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당국도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외이사 모범규준은 오는 3월 정기주총 사외이사 선임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1일 발표된 오마바 미국 대통령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국내 은행권의 경우 미국 대형은행과 달리 전업주의 체제하에 예대업무 위주의 전통적 상업은행 업무 중심으로 운영돼 국내 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권혁세 부위원장은 “대형화 문제의 경우 국제 비교 때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은행 규모와 국내시장에서 경쟁수준 등을 감안할 때 초대형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조치를 직접 적용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FSB 등 국제적 차원에서 대형 금융기관 규제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