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 채무상환부담 급증 우려 크지 않아”
[뉴스핌=한기진 기자]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사상 최악으로 떨어지며 경제 회복을 위협하는 뇌관으로 떠오르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당장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워낙 적어 안심은 할 수 없어도 위협은 아니라는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60.1조원으로 이중일시상환대출은 112.0조원(43.1%), 분할상환대출은 148.1조원(56.9%)이다.
향후 10년안에 일시상환대출 112.0조원 중 44.7조원(40.0%), 분할상환 대출 148.1조원 중 22.3조원(15.0%)이 각각 도래한다.
금융위원회는 “10년중 만기도래 규모가 2008년 44.3조원, 2009년 43.3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예년에 비해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2010년중 분할개시 예정금액 역시 2009년(31.2조원)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특히 일시상환대출의 만기연장률이 95%를 상회해 실질적으로 원금상환부담이 있는 가계대출 규모는 2조원 내외에 불과하다고 했다.
만기연장률은 2007년 93.2%, 2008년 94.6%, 2009년 3/4분기 95.1%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95%의 만기연장률 가정시 실질적으로 상환위험에 직면한 대출규모는 2.2조원 수준이고 분할상환의 경우에도 거치기간 연장(2008년11월~2009년10월중 10.5조원) 등으로 가계의 원금 상환부담은 완화됐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가격 안정세, 높은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감안시 향후에도 은행권의 상환압력 증가 및 이에 따른 가계 채무상환부담 급증 우려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가계대출과 할부 구매, 신용카드 구매 등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712조7971억원으로 2008년 같은 시기 676조321억원보다 5.4% 늘었다.
그러나 가처분소득은 지난해 9월 현재 1043조1988억원으로 같은 기간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말 현재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68.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02년 60.7%로 처음 60% 선을 넘은 뒤 서서히 증가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65% 선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의 여파로 소득의 증가 속도는 둔해진 반면 가계부채는 빠르게 늘면서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부실이 커질 위험이 있는 만큼 가계 부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