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방향 오늘 나온 것을 보면 금리동결하신 근거가 수출이나 내수 등의 국내여건은 긍정적이지만 주요 선진국들의 대외여건이 불안하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주요선진국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 통화정책은 금융완화기조를 계속 유지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여러 가지로 금통위에 참석자가 늘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소회와 그리고 앞으로 재정부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의 행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 금통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얼마나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총 재 - 우선 선진국 내지 세계경제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로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에 워낙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호전된다는 데에 대해서 다소 불확실한 점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좀더 확실할 때까지 금융완화기조가 계속되느냐, 이 금융완화기조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변경하는 것이 바로 완화다 긴축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완화기조가 계속된다는 것은 실물경제 또는 금융시장상황에 비해서 기준금리가 상당히 경기부양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는 그냥 완화라고 보는 것이지 금리를 올린다고 바로 긴축이 아니고 금리가 가령 높은 수준에 있을 때 내리기 시작한다고 바로 완화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방향은 그렇지만. 그래서 이 금융완화기조가 계속된다는 데에 대해서 인상은 바로 긴축이고 인하는 바로 완화다 그렇게는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세계경제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또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앞으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마는 완화 내지 긴축이라는 표현을 ‘완화기조가 계속될 동안은 금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부대표의 금통위회의 열석에 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보탠다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결국은 금통위원 일곱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의장인 총재가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일곱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 일곱 분들이 소화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지난달에 말씀하실 때 문 앞에 먼저 다가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현재 2%를 올린다고 해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을 만큼 지금 시중금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2월 조기인상설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지금 사실 출구전략에 대해서 안된다 라고 못 박았지만 아까 총재님께서는 분명히 조심스럽다고만 말씀을 하셨고 인식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자면 지금 노조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관치금융이냐, 예전에 한국은행을 비하했던 말들까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금리결정권에 관한 것은 '98년 한은법 개정 이후에 굉장히 독립성 문제에서 중요했던 문제고 정부도 조심스럽게 입장을 취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총 재 - 소위 말하는 출구전략이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상화 과정 거기에 대해서 달라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앞으로 정상화된 뒤에 금리수준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수준이 현재 우리 기준금리 2%라는 것하고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고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것으로는 그것이 상당한 격차가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금통위원들도 생각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역할이 의장이니까 내 개인의 의견을 다 여과 없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 2008년 9∼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통화정책, 금리정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이례적인 것이고 응급조치랄까 그런 성격이 상당히 강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언젠가는 좀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평상시에 말하자면 일상적인 경기변동 내지 물가변동에 대응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다 그런 점을 제가 강조를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다음 달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달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 우리 금통위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부 대표자의 회의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드린 말씀 외에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지요.
질 문 - 약간 죄송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총재님의 임기가 3월말에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봐서는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금통위는 2월하고 3월, 두 번 밖에 없는데 총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할 생각인지 또 기준금리는 물론 금통위원 7명이 정하기는 하지만 의장이신 총재님의 의견이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잘 마무리 질 것인지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제가 이 자리에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랄까 이런 자리를 가지는 것은 금통위 의장으로서 또한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국민들이 듣고 보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적합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방향 오늘 나온 것을 보면 금리동결하신 근거가 수출이나 내수 등의 국내여건은 긍정적이지만 주요 선진국들의 대외여건이 불안하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주요선진국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 통화정책은 금융완화기조를 계속 유지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여러 가지로 금통위에 참석자가 늘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소회와 그리고 앞으로 재정부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의 행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 금통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얼마나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총 재 - 우선 선진국 내지 세계경제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로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에 워낙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호전된다는 데에 대해서 다소 불확실한 점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좀더 확실할 때까지 금융완화기조가 계속되느냐, 이 금융완화기조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변경하는 것이 바로 완화다 긴축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완화기조가 계속된다는 것은 실물경제 또는 금융시장상황에 비해서 기준금리가 상당히 경기부양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는 그냥 완화라고 보는 것이지 금리를 올린다고 바로 긴축이 아니고 금리가 가령 높은 수준에 있을 때 내리기 시작한다고 바로 완화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방향은 그렇지만. 그래서 이 금융완화기조가 계속된다는 데에 대해서 인상은 바로 긴축이고 인하는 바로 완화다 그렇게는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세계경제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또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앞으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마는 완화 내지 긴축이라는 표현을 ‘완화기조가 계속될 동안은 금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부대표의 금통위회의 열석에 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보탠다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결국은 금통위원 일곱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의장인 총재가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일곱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 일곱 분들이 소화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지난달에 말씀하실 때 문 앞에 먼저 다가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현재 2%를 올린다고 해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을 만큼 지금 시중금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2월 조기인상설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지금 사실 출구전략에 대해서 안된다 라고 못 박았지만 아까 총재님께서는 분명히 조심스럽다고만 말씀을 하셨고 인식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자면 지금 노조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관치금융이냐, 예전에 한국은행을 비하했던 말들까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금리결정권에 관한 것은 '98년 한은법 개정 이후에 굉장히 독립성 문제에서 중요했던 문제고 정부도 조심스럽게 입장을 취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총 재 - 소위 말하는 출구전략이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상화 과정 거기에 대해서 달라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앞으로 정상화된 뒤에 금리수준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수준이 현재 우리 기준금리 2%라는 것하고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고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것으로는 그것이 상당한 격차가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금통위원들도 생각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역할이 의장이니까 내 개인의 의견을 다 여과 없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 2008년 9∼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통화정책, 금리정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이례적인 것이고 응급조치랄까 그런 성격이 상당히 강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언젠가는 좀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평상시에 말하자면 일상적인 경기변동 내지 물가변동에 대응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다 그런 점을 제가 강조를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다음 달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달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 우리 금통위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부 대표자의 회의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드린 말씀 외에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지요.
질 문 - 약간 죄송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총재님의 임기가 3월말에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봐서는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금통위는 2월하고 3월, 두 번 밖에 없는데 총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할 생각인지 또 기준금리는 물론 금통위원 7명이 정하기는 하지만 의장이신 총재님의 의견이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잘 마무리 질 것인지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제가 이 자리에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랄까 이런 자리를 가지는 것은 금통위 의장으로서 또한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국민들이 듣고 보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적합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