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292.8조원..'우여곡절' 통과

기사입력 : 2010년01월01일 19:48

최종수정 : 2010년01월01일 19:48

- 지난해 보다 2.9% 증가

[뉴스핌=정탁윤 기자] 2010년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국회는 9개 예산 부수법안 및 노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예산 규모는 총 292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284조5000억원)보다 2.9% 늘었다.

총수입이 정부안 287조8000억 원보다 3조 원 증가한 290조8000억 원, 총 지출은 정부안 291조8000억 원보다 1조 원 늘어난 292조8000억 원으로 의결됐다.

올해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31일 저녁 8시 본회의를 열어 2010년도 예산안을 재석 177인 찬성 17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는 면했지만 예산 처리과정의 '적법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 당분간 정국 냉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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