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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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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 전문입니다.



친애하는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2010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는 리먼사태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이 이어지면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한층 더 완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기준금리를 2008년 4/4분기중 2.25%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지난해 1월과 2월에도 각각 0.5% 포인트씩 내려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로 낮추었습니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신용경색 부문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였으며 총액대출한도 증액,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은행의 신용공급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외환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외화유동성을 적극 공급하였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강도 높은 위기대응 정책과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 등에 힘입어 지난해 2/4분기 이후 금융·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신용경색 현상이 해소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여건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실물경제도수출의 빠른 회복과 소비의 꾸준한 증가로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소폭이나마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가는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 목표범위내에 머물렀으며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금융·경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위기대응을 위해 확대 공급하였던 원화 및 외화 유동성 중 상당부분을 점진적으로 환수하였습니다. 다만 기준금리는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2%의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한은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는 확장적 정책효과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소비·투자 등 민간 부문의 활력이 강화되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선진국 경기의 본격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원유가격 상승 가능성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이어가겠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상승압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새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위기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경기 회복세가 확고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미시적으로는 위기 이후 크게 심화된 고용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서비스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중기적 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교훈삼아 우리 경제의 외부충격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감독당국, 그리고 중앙은행이 합리적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융안정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이었던 과도한 신용팽창과 그에 따른 자산시장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계부채와 자산가격의 움직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금년에는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되는 만큼 금융위기 재발 방지 등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한은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는 당분간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할 방침입니다.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성장동력 강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 지속으로 인해 경제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에 점차 더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와 폭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통화안정증권이 보다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발행제도를 계속 보완하는 등 유동성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대폭 확대된 총액대출한도를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대출 운용방식도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금융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에 계속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금년은 2012년까지 적용되는 중기 물가안정목표제가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의 중심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일반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 물가목표제에서는 물가의 변동 허용폭이 확대되고 목표관리 방식도 연단위로 운영상황을 점검·설명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변경의 취지를 살려 물가의 기조적 흐름과 미래의 경제상황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금융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요인, 외국자본의 유출입, 가계부문의 채무상황 등을 상시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정부, 금융감독당국 등과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금융회사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기능도 확충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유관기관,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협의체와의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에서의 금융안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금년 11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와 BIS 중앙은행총재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계속 힘써야 할 것입니다. 소액결제시스템의 이용규모가 확대되고 참가기관이 다양해지고 있는 데 맞추어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증권시장 결제제도의 선진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외화자산 운용에 있어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 높은 점을 감안하여 안전성과 유동성에 보다 유의하되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에 따라 수익성 확보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폐의 원활한 수급과 위조지폐의 유통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경제교육의 내실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은 가족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세계경제의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경제구조와 경제주체의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경제의 중장기 흐름을 앞서 내다보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전망하고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적기에 올바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사연구와 정책운영 분야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금융안정과 국제협력 업무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제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공공부문의 경영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올해는 한국은행이 창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문성, 신뢰성, 독립성을 상징하는 한국은행의 새 CI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중앙은행 직원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 한국은행은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중앙은행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한은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4일

총재 이 성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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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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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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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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