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아직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다”면서 “금융 정책의 초점은 경기회복 지원에 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금융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시장의 취약요인을 보강하는 등 건전성 감독은 강화하되 영업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내년 정책방향이 금융 규제 강화인가.
▲ 아직도 경기 회복이 완전히 가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의 초점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예대율 규제와 외환 건전성 강화는 금융위기를 대비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는 조치다. 즉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체질개선에 목적이 있다. 영업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 사외이사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금융사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 또한 사외 이사의 권력화 문제가 상충해 있는 것이 문제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다. 은행연합회가 주최가 돼 모범기준도 연내로 마련할 것이다.

- 예대율 규제 모든 은행에 적용되나.
▲ 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은 원칙적으로 원화대출 2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국내 시중은행에 해당된다. 특수은행은 제외되지만 농협은 포함된다.

- 예대율 규제 4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 현재 국내은행의 예대율은 CD를 포함해 98%, CD를 제외하면 112%에 이른다. 갑자기 예대율을 규제하게 되면 대출이 급격하게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은행별로 감축계획을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이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 예금보험대상으로 추가되는 상품은 무엇인가.
▲ 내년 상반기 TFT를 구성해서 보호대상 범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지 지금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 4개 기업의 지분매각을 먼저 추진하는 이유는.
▲ 4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산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

- 기존 펀드 보수 인하 계획 있나.
▲ 기존 펀드도 신규 펀드 보수 인하에 맞춰 판매사와의 협의를 통해 인하할 계획이다. 판매사가 미온적으로 응할 경우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의 압력을 가할 것이다.

- 자본시장법 대대적으로 바꿀 계획 있나.
▲ 당장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그것을 감안해 발전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자본시장법도 그런 과정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선할 것이다. 내년 초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분야별로 반영할 것이다.

- 우리금융 민영화 일정은.
▲ 소수지분 16%는 블록세일을 통해 조속히 매각할 것이다. 시기와 방법은 내년 공자위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 '50%+1' 지분 매각은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해 볼 것이다. 다만 의지를 가지고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