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총회 열고 만장일치로 의견서 제출 결정
- “보험산업 안정성 훼손…한-미 FTA 정신도 위배”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 예정인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생명보험사 사장단들이 “특혜 조치 없이 공정 경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개 생명보험사 사장단은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농협보험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날 자리에서 생보사 사장단은 “농협은 특혜를 통해 보험업을 진입하고자 하고 있어 보험산업 전체의 안정성 훼손 우려가 크다”며 “결국 그 피해는 40만 보험업계 종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은 한-미 FTA나 한-EU FTA 정신에도 위배돼, 이에 따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협 공제가 △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 10년 유예 △ 공제상담사 보험모집자격 인정 △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간주와 같은 특례를 받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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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생명보험사 사장단은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농협보험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날 자리에서 생보사 사장단은 “농협은 특혜를 통해 보험업을 진입하고자 하고 있어 보험산업 전체의 안정성 훼손 우려가 크다”며 “결국 그 피해는 40만 보험업계 종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은 한-미 FTA나 한-EU FTA 정신에도 위배돼, 이에 따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협 공제가 △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 10년 유예 △ 공제상담사 보험모집자격 인정 △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간주와 같은 특례를 받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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