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금융위 사전조율없이 “허용” 일방적 발표
- 금융회사, “어느 장단에 맞추나” 전략 수립 등 곤혹

[뉴스핌=한기진 기자]대한민국의 금융 컨트롤 타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또다시 의사소통 부재에 빠졌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채권 공매도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20일, 금융위원회는 “검토도 안했다”는 답을 했다.

김종창 원장은 이날 아침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 콘퍼런스에 앞서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차원에서 금지해왔던 채권 공매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채권 공매도 가운데 제3자로부터 채권을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 커버드 숏셀링은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대차거래 등을 통해 채권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네이키드 숏셀링의 경우 은행권에 한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사실상 제한을 해왔는데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은행권에 대한 채권공매도 추진계획을 묻자, “그게 뭡니까. 잘 모르겠다. 채권 공매도까지 할 생각은 없다. 검토도 안했다”는 답을 했다.

채권공매도는 투자매매업을 가진 증권사 등에는 허용되고 있지만 은행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제한해왔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채권투자 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RP(환매조건부채권) 거래와 채권공매도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해오기도 했다.

그런 사안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사전조율없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규제완화계획을 발표해버린 것이다.

당황한 건 금감원. 홍 국장이 놀란 반응을 내놓자 김종창 원장의 연설문 가운데 긴급수정해 "채권 공매도도 관계 당국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살짝 집어넣었다.

지난달에도 금감원이 위기 이후의 금융감독과제를 주제로 '한국판 터너보고서'를 발표하려다 금융위의 문제 제기로 무기한 연기된 바도 있다.

금융당국내에서 의사소통의 부재와 혼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회사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책의 방향에 맞춰 즉각적인 대응책과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