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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기축 체제의 대안도 고려해야" - IMF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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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당국자들은 달러화 중심의 세계 화폐시스템을 보다 폭넓은 통화나 대안 화폐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외환보유액 축적 필요성을 줄이도록 일부 보험적 성격의 틀이 필요할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지적했다.

IMF의 연구원들은 이날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7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로 인해 화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에 따라 신흥국들이 자본계정의 취약성에 대한 보험으로 외환보유액을 계속 축적하려는 시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위와 같이 주장했다.

이번에 IMF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제시한 내용은 IMF가 정책과제로 지정한 주제에 대한 검토 결과가 아닌 임의 연구보고서로, 주요 20개국(G20)이 약속한 '보다 균형잡힌 세계 경제시스템'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됐다.

먼저 이번 보고서는 "외환보유액 축적 요구를 완화하려면 글로벌 혹은 지역 단위에서 '공동기금(pool)' 형태로 형성해 둔 보유액을 빌려다 쓸 수 있도록 제3자 보험과 같은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대안을 위해서 IMF는 재원을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1조달러부터 무한대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 외에 지역의 '공동 외환보유액' 제도나 양자 스왑 등도 규모나 여러가지 한계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유용한 보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어 IMF의 보고서는 이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화 중심의 체제가 아닌 대안적인 통화로 구성된 대안적 보유액 체제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안적 통화는 복수의 통화로 구성된 바스켓 시스템부터 IMF의 인출권, 나아가 전혀 새로운 국제 기축 통화의 구축 등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형성된다.

복수통화의 경우 유로화나 엔화 그리고 중국 위앤화 등이 달러화와 경쟁하는 기축통화들의 지위를 갖게 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보고서는 "이 같은 시스템은 기축통화 발행국들에게 정책적 규율을 부과하게 될 것이며, 한 통화의 가치에 대한 우려는 곧장 다른 통화로의 무게의 이동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이 영위하는 "특권"이 다른 몇몇 나라들로 분산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어 몇몇 주요 복수통화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지만 화폐는 아닌 IMF의 특별인출권(SDR)은 수십년 만에 빛을 보고 있다면서, 이는 손쉽게 보유액을 다변화할 수 있고 또 가치도 안정적일 수 있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보다 급진적으로 국제 교역에 사용할 전혀 새로운 통화를, IMF와 전혀 다른 새로운 국제 화폐기구에서 발행하는 방식의 대안에 대해서는 "어떤 개별 나라의 경제적 문제와 단절되고 또 기구의 회원국의 지지에 의존하는 새로운 통화는 글로벌 차원의 무위험 화폐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IMF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같은 새로운 통화를 발행하는 해법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유럽통화동맹의 화폐기구가 11년차가 된 상황이고 SDR에 기반한 새로운 교역 결제 시스템이 등장한다면 차기 글로벌 기축통화 시스템은 오늘날의 기반에서 엄청나게 건너뛰는 것은 아닐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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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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