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자오 상 하오. 십팔사략에서만 알려드리는 투자비책!' 뉴스핌은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의 조용찬 수석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중국 투자 관련 핫이슈 '여의도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연재합니다.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 회복이 한국에게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조 수석의 깊이 있고 설득력 있는 분석은 정책 단위나 시장 참가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6일 첫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산 강관, 코팅지에 대한 덤펑판정이 내려진데 이어 중국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반덤핑 혐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에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양국간의 무역갈등이 본격적인 무역문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중국과 인도네시아산 코팅지에 대해 덤핑판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고품질 인쇄용지로 쓰이는 코팅지 덤핑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 내년 3월초 반덤핑 관세를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정은 미 상무부가 석유, 가스 수송관으로 쓰이는 중국산 강관이 표준가격보다 낮은가격에 수입됐다며 중국산 강관에 최고 9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입니다.
중간평가에서 패한 오바마, 향후 산업보호정책 남발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산 타이어와 강관에 대한 추가 수입관세를 부과는 미국 노조의 탄원에 의해 시작됐는데요, 문제는 정치적으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버지니아 주와 뉴저지 주의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함에 따라 오바마 정부가 산업보호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2010년 중간선거를 1년 앞두고 민주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선 제조업의 경기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제조업지역은 민주·공화 양당의 경합지역이 많은 만큼, 오바마는 중간선거를 모든 정책에 최우선 목표를 둘 것입니다.
통상정책보다 미국내 의료보험개혁과 선거패배가 더 큰 부담
상원에서 의료보험개혁을 통과시키고 바닥으로 떨어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선, 민주당 내 산업보호를 요구하는 세력의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개혁이 좌초할 경우엔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대통령의 정책수행 능력은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9월 9일 의회연설에서 민주당의 일치단결을 요구했던 것이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정책결정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오바마정권 입장에서 보면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국제신임도 저하보다는 의료보험개혁 실패에 따른 손실이 더 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상원의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중간선거 시즌을 앞둔 만큼 오바마정권은 한층 강화된 노동조합의 세이프가드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자자력을 잃을 정도로 미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되면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품질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면서 본격 무역전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19개 국가에서 중국제품 88건의 무역조사를 실시
중국은 이미 세계 3대 무역국가이고 2위 수출국이지만,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계각국으로 보터 통상마찰, 위안화 절상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3분까지 19개 국가(지역)로부터 중국제품 88건에 대해 무역구제 조사(이 중에 반덤핑 58건, 반보조금 9건, 보장조치 15건, 특별보호조치 7건)를 받았고, 피해규모는 102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5%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기한 무역구제 조사는 14건으로 수량면에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6% 줄었지만, 금액은 58.4억 달러로 동기대비 639% 늘었답니다. 이외에도 인도, 아르헨티나 등 개도국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중 통상마찰을 한국정부는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갖고 분석이 필요
중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은 표면적으로는 미·중간의 통상문제이지만, 본질은 미국의 국내정책상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나라도 시나리오별 대응책 모색에 시급하게 나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국 노동조합은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강화하고,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철회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바짝 긴장해서 지켜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 조용찬 수석연구원
대신투신운용사 펀드매니저
대신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 수석연구원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6일 첫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산 강관, 코팅지에 대한 덤펑판정이 내려진데 이어 중국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반덤핑 혐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에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양국간의 무역갈등이 본격적인 무역문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중국과 인도네시아산 코팅지에 대해 덤핑판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고품질 인쇄용지로 쓰이는 코팅지 덤핑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 내년 3월초 반덤핑 관세를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정은 미 상무부가 석유, 가스 수송관으로 쓰이는 중국산 강관이 표준가격보다 낮은가격에 수입됐다며 중국산 강관에 최고 9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입니다.
중간평가에서 패한 오바마, 향후 산업보호정책 남발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산 타이어와 강관에 대한 추가 수입관세를 부과는 미국 노조의 탄원에 의해 시작됐는데요, 문제는 정치적으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버지니아 주와 뉴저지 주의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함에 따라 오바마 정부가 산업보호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2010년 중간선거를 1년 앞두고 민주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선 제조업의 경기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제조업지역은 민주·공화 양당의 경합지역이 많은 만큼, 오바마는 중간선거를 모든 정책에 최우선 목표를 둘 것입니다.
통상정책보다 미국내 의료보험개혁과 선거패배가 더 큰 부담
상원에서 의료보험개혁을 통과시키고 바닥으로 떨어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선, 민주당 내 산업보호를 요구하는 세력의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개혁이 좌초할 경우엔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대통령의 정책수행 능력은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9월 9일 의회연설에서 민주당의 일치단결을 요구했던 것이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정책결정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오바마정권 입장에서 보면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국제신임도 저하보다는 의료보험개혁 실패에 따른 손실이 더 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상원의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중간선거 시즌을 앞둔 만큼 오바마정권은 한층 강화된 노동조합의 세이프가드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자자력을 잃을 정도로 미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되면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품질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면서 본격 무역전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19개 국가에서 중국제품 88건의 무역조사를 실시
중국은 이미 세계 3대 무역국가이고 2위 수출국이지만,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계각국으로 보터 통상마찰, 위안화 절상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3분까지 19개 국가(지역)로부터 중국제품 88건에 대해 무역구제 조사(이 중에 반덤핑 58건, 반보조금 9건, 보장조치 15건, 특별보호조치 7건)를 받았고, 피해규모는 102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5%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기한 무역구제 조사는 14건으로 수량면에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6% 줄었지만, 금액은 58.4억 달러로 동기대비 639% 늘었답니다. 이외에도 인도, 아르헨티나 등 개도국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중 통상마찰을 한국정부는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갖고 분석이 필요
중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은 표면적으로는 미·중간의 통상문제이지만, 본질은 미국의 국내정책상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나라도 시나리오별 대응책 모색에 시급하게 나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국 노동조합은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강화하고,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철회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바짝 긴장해서 지켜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 조용찬 수석연구원
대신투신운용사 펀드매니저
대신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