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비율이 극히 미미해 유동성 함정 위협에 처해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3일 '자본시장 위클리' 보고서를 통해 자본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외국계 은행들과는 달리 자산규모 경쟁에 몰입하는 국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에대한 유동화를 회피하는 경향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거나 자체적으로 유동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 시중은행들은 이러한 자본조달 방법을 사용하지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현재 주택담보대출 총 규모를 500조원 정도라고 보면 이중 약 2%인 10조원 정도만이 주택유동화증권(MBS)의 매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은행이 직접 공급하고 있다.

연구원은 국내 은행들의 자본조달 수단은 주로 수신과 은행채 발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대출자산,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 확대를 통해 원화유동성 확보에 나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은행들의 가계 대출이 급속히 증가한 2000년대 초 은행권은 대규모 은행채 발행을 시행했고 이는 당시 금리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으며 원화 유동성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특히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과 고정금리인 은행채간 자산부채불일치문제는 한국 금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고정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변동금리에 투자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 가능성을금리스와프 계약을 통해 헤지하고 있는데 은행권의 과도한 고정금리 수요는 은행간시장에서 스와프금리를 비정상적으로 낮게 만들고 해외 핫머니의 유입에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과도하게 유동화를 실행할 경우 부동산시장에 과다한 유동성이 공급돼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도 금융정책의 방향은유동화를 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닌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의 몇 퍼센트를 유동화할 것인가로 모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