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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특별기획-정책] G20 핵심이슈: 한국경제 장기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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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안보람 김사헌 이기석 기자] 일반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랜 별은 지고, 새로운 별이 뜨게 마련이다.

이번 세계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이 솔솔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10월초 이스탄불에서 열린 IMF/WB 연차 총회에 참석했던 IMF와 세계은행 총재는 한 목소리로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차관을 지낸 세계은행 졸릭 총재는 "이번 위기의 교훈 중의 하나는 변화된 경제 관계에 대한 인식"이라며 "미국 소비에 덜 의존하는 다극화 시스템이 더 안정적인 세계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 역시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엔진이 이전처럼 강하지 못하다"며 "신흥국이 IMF 의사 결정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미국 주도 권력질서의 재편, 아시아 부상

실제로 전문가들은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가 신흥국의 등장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고, 이같은 세계경제권력의 대이동(Grand Shift of World Economic Power)은 위기가 될 수도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 이런 와중에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아시아, 그리고 한국이라는 것이다.

신임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9월말 취임사를 통해 "G20의 출범은 G7이나 G8로 대표되는 선진강국에서 신흥부국으로 세계경제의 권력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건"이라며 "세계경제 판도에서 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시아 지역의 부상은 반도국가인 우리에게 도약의 계기이자 거센 도전임에 틀림없다"면서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의 재편에 우리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국가적 지도력을 발휘해 선진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질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의 빠른 회복이 그나마 위안이 되지만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한 국내 경기의 회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의 강준구 책임연구원은 "변화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는 한 또 선진국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도 자유롭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및 국제질서는 지난 1989년 소련의 붕괴 이후 20년 가까이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라는 미국 주도의 일극 단일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21세기 들어 중국이 ‘팍스 시니카’(Pax Sinica)를 꿈꾸며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단일통화 ‘유로’(Euro)를 바탕으로 유럽대통령 선출 등 단일정치체제를 실현할 즈음이고, 러시아나 일본도 정권 교체 등을 거치는 가운데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체제를 정비해 가고 있다.

특히 이번 글로벌 위기의 발원지가 미국이고, 미국이 경제나 금융을 비롯해 정치 사회 시스템이 복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필요한 상태여서, G20 정상회의 등 글로벌 경제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 정권이 전임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정권이 지향했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하드파워’(Hard Power)보다는 국제외교적 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리더십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점도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중요한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권력이 선진국에서 아시아 신흥국으로 대이동한다는 ‘선언적 레토릭’에 빠져 선진국과 협력관계를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미국 유럽 등과 위기극복의 협력자로서 자리매김함으로써 상호관계를 한층 더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 일본 아세안 등의 아시아 지역 내 교류의 폭을 넓혀 전통적인 리더십 경쟁관계에서 배태될 수 있는 ‘몽니’ 요인을 줄이고, ‘아시아적 아젠다’를 개발해 역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관계로 확산함으로써 블록의 한계를 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주된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경제와 한국사회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또 실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21세기 한국경제 패러다임

한편 무엇보다 G20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차기 의장국이고 개최국으로서 의제설정 해법도출 새 아젠다 제시 등을 통해 국제질서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는 가운데 위기극복에 따른 출구전략 이행과 더불어 향후 한국경제의 중장기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와 실행계획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문에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체제“(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FSSBG)가 제시되면서 부각된 세계경제의 질서재편 문제는 그 자체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한 이후 기존의 경제금융 시스템이 붕괴됐고 혹독한 구조조정과 고용없는 성장, 거의 완전한 대외개방과 세계화의 거친 파고 속에서 IT버블, SK글로벌 사태, 카드사태 등 크고 작은 위기에 겪어 왔다.

이런 과정에서 글로벌화의 속도는 더욱 진전됐고 새로운 세계화 요인의 급등장 속에서 경제 패러다임과 관련된 중장기 비전이나 계획을 가다듬을 여유가 별로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헤쳐 나가고 내년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면서 밖으로는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안으로는 경제금융 시스템을 넘어 중장기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한국 경제와 사회의 패러다임에 대한 재편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험난한 시절에도 한국경제의 미래패러다임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다. 재정경제부가 1998년 펴낸 《1997년 경제백서》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혼신을 기울이느라고 비록 양은 적지만 마지막 장에 “21세기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아 놓았다.

이 책에는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다면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혁신적인 체질개선에 성공한 나라로 기록될 것”이라며 “21세기 한국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모범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지와 기대가 담겨 있다.

특히 21세기 새로운 경제발전의 모델로는 ▲ 상호신뢰하고 투명한 사회 ▲ 창의적 핵심역량을 보유한 역동적 사회 ▲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복지사회 ▲ 세계무대의 중심에 선 개방사회 ▲ 평화공존 속에 남북한이 함께 하는 통일사회 등 한국사회의 다섯 가지 모습이 제시됐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사회공동체적 기반을 존중하는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외환위기의 망령을 느끼기 전인 1995년, 정부의 후원 아래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학술작업을 통해 집필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국경제 반세기: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에도 21세기 한국경제의 꿈이 한껏 펼쳐 있었다.

이 책 “21세기 비전과 전략” 부분에는 ▲ 경제: 내적 활력이 넘치며 튼튼한 국가경쟁력을 갖춘 선진경제 ▲ 국민생활: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과 쾌적하고 안락하며 질서있는 생활 ▲ 국제사회 위상: 세계중심국가군의 일원 등을 21세기 새로운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으로 ▲ 선진 시민사회의 건설: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함양, 사회적 리더십의 확립, 사회도덕성의 제고 ▲ 시장경제질서의 선진화: 경제운영의 민간주도화, 민간 경제주체간 경쟁의 극대화, 대기업의 경쟁여건 제고,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 중소기업의 육성, 금융자율화와 지속적 추진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성장잠재력의 확충 ▲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 및 복지정책의 재정립 ▲ 혁신적 대외개방과 경제협력의 확대, 남북한 통일대비 및 남북경제협력의 지속 추진 등도 함께 제시됐다.

그리고 “21세기 비전과 전략”(778쪽)에는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단락이 제시돼 있다.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크고 작은 위기를 겪어 오면서 장기적인 생각은 별로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21세기 꿈으로 그리던 미래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 21세기 한국은 세계중심국가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신장된 경제력에 걸맞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류국가가 되어야 하며, 외국인들이 한번쯤 꼭 여행하고 싶은 나라, 초국적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고 싶은 나라, 그리고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형성에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는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장을 능동적으로 관철시키고 우리의 이익과 타국의 이익을 조화시켜 세계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국내경제주체들의 세계경영능력을 제고하고 안정된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국제규범의 수용과 국내 경제의 개방 및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및 해외자본의 국내 유치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세계 각국과의 경제적 연대를 튼튼히 하고, 이와 더불어 후진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여 세계평화와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G20 정상회의 유치보고 특별기자회견에서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법과 윤리, 정치, 문화, 시민의식, 그리고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 전반의 국격(國格)을 확실히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가자”는 발언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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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8%대 폭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일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억원, 865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33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현물과 선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98%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11.71% 하락한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우(-8.60%), SK스퀘어(-13.47%), LG에너지솔루션(-3.47%), 삼성바이오로직스(-1.71%), 삼성전기(-14.30%), 현대차(-6.81%), KB금융(-4.90%), 셀트리온(-3.95%)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2026.11.06 nylee54@newspim.com ◆ 美 반도체지수 12% 폭락…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기술주 급락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종합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7.46%, AMD가 17.26% 떨어졌다. 엔비디아(-9.26%), 브로드컴(-10.4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13.60%)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건설 중단 소식과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등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 장악에 따른 AI 규제 강화 우려에 기술주 투매 집중"이라며 "데이터센터 거점인 텍사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 승리.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 강화 공포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급락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44포인트(6.40%) 내린 634.97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억원, 8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84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날 오전 9시 6분 2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7.23% 내린 19만6200원을 기록했으며 에코프로(-5.49%), 에코프로비엠(-7.80%), 주성엔지니어링(-8.04%), 레인보우로보틱스(-9.27%), HLB(-4.94%), 삼천당제약(-7.30%), 리노공업(-6.56%), 심텍(-10.11%), 이오테크닉스(-7.80%)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 2026.11.06 nylee54@newspim.com ◆ 증권가 "AI 투자 축소 여부 확인 필요"…외국인 매도 부담 지속 전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조7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7.57%, 9.46% 하락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 하락률 5.3%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약 4.6%포인트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 실제 지연 여부, AI 수요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주 폭락은 투매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2028년 실적 전망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9시 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341.10원을 기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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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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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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