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소위에서 해결할 문제
-출구전략, 민간부문 성장세 확인후 시행
-G20 개최 도시, 빨리 결론 내야

[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은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논의가 한창인 만큼 이 부분을 보고 한은법을 개정해 나가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한은법 개정이) 1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허경욱 차관은 27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재정위에서 한은법 얘기하고 문제 제기했을 때와 문제가 조금 다른 성격이 된 느낌"이라며 "처음에는 매크로 이코노믹 슈퍼비전(거시경제 감독)을 얘기하다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거라도 하자고 하는데, 이건 처음 논의하자고 했을 때 논리와 다르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어 "재정위가 찬성하고 정무위가 반대하니까 소위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허 차관은 올해 플러스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출구전략과 관련, 민간부문 성장세가 정착되면 시행할 것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허 차관은 "출구전략 얘기가 나오는데, 출구전략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며 "마이크로(micro) 측면에서는 외화 유동성 공급을 위한 스왑 등 목적 달성한 비상조치들을 정상화하면서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고 매크로(macro)차원에서는 민간부문 성장세가 정착되면 시작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4분기 0.5% 성장만 하면 플러스 성장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플러스(+)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신은 못한다는 것이 정부의 스탠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경기를 너무 보수적으로 본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용이 안좋다"며 "내년에는 15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원래 25만~30만개는 늘려야 한다. 올해 8만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2년 동안 50만 개 이상 늘어야 할 일자리가 7만개 밖에 안 늘어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 차관은 G20 개최 도시와 관련, "정상들의 숙소 인프라가 중요하고 회의 자체에만 몰두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도시들이 쓸데 없는 소모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빨리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회의 전에 장관, 차관회의가 각각 3회, 2회 개최되는데 이 회의를 다른 도시들에서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