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19일 외은지점의 손비 인정한도 축소 우려에 따른 시장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동환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외은 지점의 차입금 손비 인정비율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본점 차입금에 대한 손비 인정 비율은 국내 외환 시장 사정에 따라 2007년 이후 두차례나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은행들과는 달리 국내에서 자본금을 조달할 수 없는 국내 외은 지점의 경우 본점으로부터의 출자 지분(소위 ‘갑 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주된 국내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외은 지점의 본점 차입금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의 일정 배수(현재는 자기 자본의 6배한도) 이내에서 손비 인정 한도를 부여 받고 있다.
김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본점 차입금에 대한 손비 인정비율은 국내 외환시장 사정에 따라 2007년 이후 두차례나 조정됐다. 지난 2008년 1월에는 달러화 공급을 축소하기 위해 자기 자본의 6배에서 3배로 축소됐으며, 2008년 10월부터는 달러화 유입을 위해 3배에서 6배로 다시 환원됐다.
김 애널리스트는 "외은 지점의 본점 차입금은 국내 채권 투자에 있어 무위험 차익 거래(arbitrage)의 원천으로써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지난 2007년 이후부터 국내 수출 호조와 더불어 크게 심화된 스왑 베이시스(CRS 금리- IRS 금리) 역전 폭 심화로 외국인들의 차익 거래 유인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국내 외은 지점의 국내 채권 투자 규모는 2005년 말 27.10조원에서 지난 상반기 말 46.87조원으로 급증했다.
몇 가지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달러화의 주요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국고채나 통안채, CD투자 등을 통해 국내 단기 채권 매수 기반으로써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게 김 애널리스트의 평가다.
그러나 김 애널리스트는 "아직까지 손비 인정 한도 축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잦은 규정 변경에 따른 정책 일관성의 문제 ▲ 과거 차입금 손비 인정 한도 조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 '외은 지점'에서 '외국인'으로의 투자 주체 전환에 따른 세수 감소 ▲ 외은 지점의 갑 기금, 즉 자기 자본 증액을 통한 차입금 손비 인정 한도 축소 회피 시도 가능성 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애널리스트는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 일관성 및 제도 실효성 측면에서 아직 외은 지점의 본점 차입금 관련 손비 인정비율 축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도입될 경우에도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외은 지점'의 채권 매수 약화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김 애널리스트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도 원론적 차원에서의 언급일 뿐"이라며 "경기 등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수준의 되돌림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기준 금리 인상 시기 및 인상 폭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가운데 손비 인정 비율과 관련된 외국인 채권 투자 약화 우려는 시장 금리 급등을 불러왔단 분석이다.
따라서 김 애널리스트는 "당분간 4.40% 선을 적정 수준으로 과도 금리 상승 시마다 매수 관점 유지가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동환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외은 지점의 차입금 손비 인정비율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본점 차입금에 대한 손비 인정 비율은 국내 외환 시장 사정에 따라 2007년 이후 두차례나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은행들과는 달리 국내에서 자본금을 조달할 수 없는 국내 외은 지점의 경우 본점으로부터의 출자 지분(소위 ‘갑 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주된 국내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외은 지점의 본점 차입금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의 일정 배수(현재는 자기 자본의 6배한도) 이내에서 손비 인정 한도를 부여 받고 있다.
김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본점 차입금에 대한 손비 인정비율은 국내 외환시장 사정에 따라 2007년 이후 두차례나 조정됐다. 지난 2008년 1월에는 달러화 공급을 축소하기 위해 자기 자본의 6배에서 3배로 축소됐으며, 2008년 10월부터는 달러화 유입을 위해 3배에서 6배로 다시 환원됐다.
김 애널리스트는 "외은 지점의 본점 차입금은 국내 채권 투자에 있어 무위험 차익 거래(arbitrage)의 원천으로써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지난 2007년 이후부터 국내 수출 호조와 더불어 크게 심화된 스왑 베이시스(CRS 금리- IRS 금리) 역전 폭 심화로 외국인들의 차익 거래 유인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국내 외은 지점의 국내 채권 투자 규모는 2005년 말 27.10조원에서 지난 상반기 말 46.87조원으로 급증했다.
몇 가지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달러화의 주요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국고채나 통안채, CD투자 등을 통해 국내 단기 채권 매수 기반으로써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게 김 애널리스트의 평가다.
그러나 김 애널리스트는 "아직까지 손비 인정 한도 축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잦은 규정 변경에 따른 정책 일관성의 문제 ▲ 과거 차입금 손비 인정 한도 조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 '외은 지점'에서 '외국인'으로의 투자 주체 전환에 따른 세수 감소 ▲ 외은 지점의 갑 기금, 즉 자기 자본 증액을 통한 차입금 손비 인정 한도 축소 회피 시도 가능성 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애널리스트는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 일관성 및 제도 실효성 측면에서 아직 외은 지점의 본점 차입금 관련 손비 인정비율 축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도입될 경우에도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외은 지점'의 채권 매수 약화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김 애널리스트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도 원론적 차원에서의 언급일 뿐"이라며 "경기 등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수준의 되돌림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기준 금리 인상 시기 및 인상 폭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가운데 손비 인정 비율과 관련된 외국인 채권 투자 약화 우려는 시장 금리 급등을 불러왔단 분석이다.
따라서 김 애널리스트는 "당분간 4.40% 선을 적정 수준으로 과도 금리 상승 시마다 매수 관점 유지가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