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화관리, 과잉된 원화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발행되는 통안채 발행규모가 160조원에 달하면서 이자지급액도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원/달러 환율이 올해 1500원선에서 1200원 밑으로 급락하자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달러매수 개입이 단행되면서 외환보유액도 크게 늘고, 이에 따른 통안채 발행도 증가할 여지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경영수지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한은 비용의 50%에 달해 한은 수지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한은 수지가 적자를 볼 경우 중앙은행의 대외신뢰도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할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2005년 이후 올 8월까지 통안증권 이자지급액은 총 31조8142억원으로 본원통화의 증가효과와 더불어 향후 한은수지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같은 기간 통안증권 이자지급액은 약 60조원에 달하는 한은의 총 누적비용의 절반 가까이(46%)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화안정증권은 환매조건부(RP)증권매매와 더불어 한국은행의 주요한 유동성 조달 수단이다.
통안증권은 또 단기채권시장을 활성화하고 단기금리지표를 제공하여 채권시장의 발달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통안증권의 발행이 급증할 경우 통화정책의 신축적 운용을 저해하고 이자지급액은 본원통화 증발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면 한은수지 악화로 직결된다는 문제점이 제시됐다.
이런 통안증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매조건부 채권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지만 유동성 미세조정의 수단인 환매조건부 채권은 물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소규모라서 대안으로서는 미약하다는 평가다.
이에 유일호 의원은 "이자지급 증가는 한은 수지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며 지속적인 문제요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한은이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