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이영기 김연순 이기석 기자]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내년 경기가 3~4% 성장할 것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고려하면 빠른 성장은 아닐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인상으로 대별되는 이른바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져 정확한 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향후 위기상황에 대응한 정책효과가 소멸됐을 때, 시장이 자생적으로 얼마나 버텨줄수 있는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최근 금값 상승으로 외환보유액 중에서 금보유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값의 불안정성, 수익률, 보관비용 등을 고려해 외화자산으로 마뜩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15일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경제가 더블딥으로 갈수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더블딥은 아닐 것으로 본다"며 "경기회복 상황을 굳이 말하자면 루트형"이라고 밝혔다.
지난 2/4분기와 3/4분기의 회복이 생각보다 빨랐지만 향후 성장 방향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이 총재의 기본 입장이다.
이 총재는 출구전략에 관한 국제 공조에 대해서도 "각국의 상황에 맞게 진행할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비교적 빨라 다른 나라보다도 출구전략의 시행이 빠를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 총재는 또 위기탈출의 조짐에 대한 확신을 묻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각국이 취한 강력한 위기 대응조치의 효과가 소멸됐을 때 시장이 자생적으로 얼마나 버텨줄수 있느냐 하는 확신이 없다"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9월과 10월 금통위에서 태도가 바뀐데 대해서는 "부동산가격 상승이 다소 둔화됐고 환율변동 속도가 빨라진 게 달라졌다"면서도 "9월 금통위 당시 시장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고 고착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기준금리 인상시기에 대한 한은의 독립성에 공감을 표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정부가 무언의 압박을 가해와도 한은이 독자적으로 금리인상시기를 놓치면 지난날의 잘못이 되풀이 될수도 있다"며 "한은의 금리인상이 선제적이어야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나름대로 적절한 시점을 포착하기 위해 매번 자료를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9월 금통위와 10월 금통위의 태도가 달라진 한은 총재에 정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리결정에 있어 부동산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면밀히 봐달라"는 의원의 주문에 대해 이 총재는 "금융시장의 움직임, 시장금리, 물가 등을 보고 시장금리움직임의 적합여부를 매월 점검한다"며 "부동산도 요소중하나고 경우에 따라 중요성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통위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연속 경고하면서 기준금리인상의 여부의 주된 열쇠가 부동산이 될 것이란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이란 분석이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는 다른 모든 금리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시장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라며 "멀고 간접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환율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이 과도하게 약해졌던 원화가 정상화를 찾아가는 동시에 달러가 장기적 약세로 들어선 게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란 의견이다.
한편, 최근 금값의 급등을 전제로 외화자산으로 금을 보유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이 총재는 "최근 금값이 오르고 있으나 금값은 가격 변동이 심해 외환보유액에 적합한 자산인지 의문이 들고 또 수익률 기준으로도 금융자산에 못미친다"며 "선진국 등이 금보유가 많은 것은 과거 금본위시절 금을 보유했던 전통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과거 1980년대 온스당 850달러였던 금값은 1990년대 250달러, 그리고 최근 1000달러에 이르는 등 금값의 변동이 심하다"며 "지금 1000달러 수준이지만 10년뒤 1500달러가 될까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쟁부 국제금융국 관계자 역시 "최근 금값이 올라 금보유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지만 금은 가격변동성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값이 급등한다는 이유로 보유를 늘리기에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금은 수익률면에서도 금융자산 수익률보다 낮고 또 보관비용도 들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향후 금보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말을 잘랐다.
금리인상으로 대별되는 이른바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져 정확한 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향후 위기상황에 대응한 정책효과가 소멸됐을 때, 시장이 자생적으로 얼마나 버텨줄수 있는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최근 금값 상승으로 외환보유액 중에서 금보유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값의 불안정성, 수익률, 보관비용 등을 고려해 외화자산으로 마뜩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15일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경제가 더블딥으로 갈수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더블딥은 아닐 것으로 본다"며 "경기회복 상황을 굳이 말하자면 루트형"이라고 밝혔다.
지난 2/4분기와 3/4분기의 회복이 생각보다 빨랐지만 향후 성장 방향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이 총재의 기본 입장이다.
이 총재는 출구전략에 관한 국제 공조에 대해서도 "각국의 상황에 맞게 진행할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비교적 빨라 다른 나라보다도 출구전략의 시행이 빠를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 총재는 또 위기탈출의 조짐에 대한 확신을 묻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각국이 취한 강력한 위기 대응조치의 효과가 소멸됐을 때 시장이 자생적으로 얼마나 버텨줄수 있느냐 하는 확신이 없다"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9월과 10월 금통위에서 태도가 바뀐데 대해서는 "부동산가격 상승이 다소 둔화됐고 환율변동 속도가 빨라진 게 달라졌다"면서도 "9월 금통위 당시 시장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고 고착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기준금리 인상시기에 대한 한은의 독립성에 공감을 표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정부가 무언의 압박을 가해와도 한은이 독자적으로 금리인상시기를 놓치면 지난날의 잘못이 되풀이 될수도 있다"며 "한은의 금리인상이 선제적이어야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나름대로 적절한 시점을 포착하기 위해 매번 자료를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9월 금통위와 10월 금통위의 태도가 달라진 한은 총재에 정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리결정에 있어 부동산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면밀히 봐달라"는 의원의 주문에 대해 이 총재는 "금융시장의 움직임, 시장금리, 물가 등을 보고 시장금리움직임의 적합여부를 매월 점검한다"며 "부동산도 요소중하나고 경우에 따라 중요성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통위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연속 경고하면서 기준금리인상의 여부의 주된 열쇠가 부동산이 될 것이란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이란 분석이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는 다른 모든 금리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시장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라며 "멀고 간접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환율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이 과도하게 약해졌던 원화가 정상화를 찾아가는 동시에 달러가 장기적 약세로 들어선 게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란 의견이다.
한편, 최근 금값의 급등을 전제로 외화자산으로 금을 보유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이 총재는 "최근 금값이 오르고 있으나 금값은 가격 변동이 심해 외환보유액에 적합한 자산인지 의문이 들고 또 수익률 기준으로도 금융자산에 못미친다"며 "선진국 등이 금보유가 많은 것은 과거 금본위시절 금을 보유했던 전통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과거 1980년대 온스당 850달러였던 금값은 1990년대 250달러, 그리고 최근 1000달러에 이르는 등 금값의 변동이 심하다"며 "지금 1000달러 수준이지만 10년뒤 1500달러가 될까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쟁부 국제금융국 관계자 역시 "최근 금값이 올라 금보유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지만 금은 가격변동성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값이 급등한다는 이유로 보유를 늘리기에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금은 수익률면에서도 금융자산 수익률보다 낮고 또 보관비용도 들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향후 금보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말을 잘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