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등 4개사 사망자 주민번호로 불법개통 과징금

기사입력 : 2009년10월14일 15:07

최종수정 : 2009년10월14일 15:07

[뉴스핌=강필성 기자] 사망자의 주민등록 번호 등을 이용해 불법 개통자를 별다른 확인 없이 가입시킨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에 대해 과징금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하고한 SK텔레콤, KT, 구 KTF, LG텔레콤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징금은 SK텔레콤에 1억4400만원, KT에 4500만원, 구 KTF에 1억2400만원, LG텔레콤에 2억27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개통 중인 4305만 이동전화 회선 중 약 33만 회선은 말소되는 등 존재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사례가 22만3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비서류 미비가 3만9302건 그 뒤를 따랐다. 그밖에 거주지말소자, 이통사 전산 입력 오류, 사망자 주민번호 등의 순서로 많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명의도용 및 신분증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동전화 개통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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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