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용 의원, "금융회사 36%, 정책 오락가락 비판"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위원회의 감독정책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방향이 오락가락 하면서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구두로만 지시하는 등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은 11일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417개 국내외 금융회사의 대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위 정책에 대해 36.2%가 '금융현실을 알기는 하는데 방향 제시를 못 하거나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답변했다.
또 '정책을 추진하지만 금융현실에 맞지 않는다'(31.2%), '금융현실을 잘 모르며 정책 리더십도 부족하다'(7.7%) 등 부정적 평가가 75.1%에 달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다'는 답변은 18.9%에 그쳤다.
금융위 출범 이후 업무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묻는 말에는 '자료 제출 등 각종 요구 때 공문서 없이 전화나 구두로 하는 경우가 늘었다'(21.4%), '각종 규제가 심해졌다'(19.3%), '각종 규제가 완화됐다(15.9%), '공문서 없이 전화나 구두로 하는 경우가 줄었다'(12.4%) 순으로 답변했다.
금융위가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밟기보다는 구두 지시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서민금융 지원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노력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52.3%), '실효성이 없다'(28.1%)는 답변이 대부분이었고 '실효성 있다'는 13.2%에 불과했다.
금융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 감축(26.8%), 금융업 관련 각종 세금 우대조치(17.2%), 금융업종간 칸막이 장벽 철폐(14.9%), 외환보유액 확충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10.2%) 등의 순으로 꼽았다.
한편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79.9%에 달했고 '적절하다'는 18.0%에 그쳤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위원회의 감독정책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방향이 오락가락 하면서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구두로만 지시하는 등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은 11일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417개 국내외 금융회사의 대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위 정책에 대해 36.2%가 '금융현실을 알기는 하는데 방향 제시를 못 하거나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답변했다.
또 '정책을 추진하지만 금융현실에 맞지 않는다'(31.2%), '금융현실을 잘 모르며 정책 리더십도 부족하다'(7.7%) 등 부정적 평가가 75.1%에 달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다'는 답변은 18.9%에 그쳤다.
금융위 출범 이후 업무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묻는 말에는 '자료 제출 등 각종 요구 때 공문서 없이 전화나 구두로 하는 경우가 늘었다'(21.4%), '각종 규제가 심해졌다'(19.3%), '각종 규제가 완화됐다(15.9%), '공문서 없이 전화나 구두로 하는 경우가 줄었다'(12.4%) 순으로 답변했다.
금융위가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밟기보다는 구두 지시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서민금융 지원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노력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52.3%), '실효성이 없다'(28.1%)는 답변이 대부분이었고 '실효성 있다'는 13.2%에 불과했다.
금융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 감축(26.8%), 금융업 관련 각종 세금 우대조치(17.2%), 금융업종간 칸막이 장벽 철폐(14.9%), 외환보유액 확충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10.2%) 등의 순으로 꼽았다.
한편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79.9%에 달했고 '적절하다'는 18.0%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