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은행에 대한 외환유동성 규제는

외국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FSB에서 다국적 은행의 감독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라 논의중에 있다. 논의 동향을 지켜본 후에 필요하면 검토하겠다.

- 한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한은법 개정은 논의의 초첨이 잘못돼 있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거시감독으로 출발을 해 놓고선 실질 조사권 부여로 간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한은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거시적 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조사권을 갖는다고 해서 위기대응이 빨라 지는 것은 아니다. 시기도 적합하지 않다. 국제적인 컨센서스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시적 감독의 중요성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과도한 금융회사의 레버리지 비율 규제 등이 이슈이지 감독권에 대한 것은 아니다.

- CD금리 상승에 대한 대책은

가계와 중소기업에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걱정을 하면서 면밀히 브리핑하고 있는 중이다.

- 미소금융사업에 대한 우려가 많다

대부업체의 자산 규모만 해도 5조원이 넘는다. 미소금융은 사금융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10년이 넘는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노하우와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잘 할 것이며 유지 관리에 대한 지원도 계속될 것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수요에 비해 제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시작했다. 향후 이를 보완하고 보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 조선업은 은행의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이 안 되는 분야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체가 금융회사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은 물론 푸쉬도 하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다. 속도가 떨어지는 감은 있으나 인수합병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켜봐 달라. 조선업체는 특히 아쉬웠던 부문이다. 사전적인 진행을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사후적인 진행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관계 부처와 별도로 고민하고 있다.

-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은

소프트 랜딩이 목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중소기업의 만기연장, 보증확대 등은 위기 관리 정책에 해당한다. 경기 회복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지 모른다. 따라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정상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한꺼번에 정상화할지, 나눠서 정상화 할지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