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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9.21~9.25)

기사입력 : 2009년09월25일 06:50

최종수정 : 2009년09월25일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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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9월 넷째주(9.21~9.25) 국내•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등 종합일정입니다.

◆ 9월 21일(월)

지식경제부, 전기요금할인 신청 인터넷으로 한번에 (오전 6시)
한국거래소, 가격대별 주가 및 주가등락 현황 (오전 6시)
무역협회, 중국 무역통상 관련인사 산업문화 시찰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한국선진화포럼 조찬 강연 (오전 7시, 은행회관)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2009년 PC경진대회 우수자(우수부서)시상식 이어서 간부회의 (오전 8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재정정책 자문회의 (오전 9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 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취임식 (오전 9시, 지하대회의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IRMMW-THz 2009 행사 참석 및 부산전파관리소 방문 (오전 9시)
지경부 임채민 김영학 제1,2차관, 국회 지경위 결산소위 (오전 10시)
방통위 송도균 부위원장, 문방위 결산소위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색채표준 공공디자인에 본격 활용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방송장비센터 현판식 및 포럼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 확대: 신재생에너지 관세감면 대상 품목 조정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정오, 과천)
금융감독원, 2009년 상반기 상호금융기관 경영실적 (정오)
금융감독원,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정오)
한국거래소, 주가연계증권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 (정오)
공정거래위, 추석 대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정오)
무역협회,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EBSI) 조사 (정오)
기획재정부, 2009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결과 (오후 2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시도경제협의회 (오후 2시, 과천청사 6충 회의실)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방송장비산업센터 현판식 (오후 2시 30분, 상암동 전자진흥회)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추석 민생안정관련 전통시장방문 (오후 3시, 신림동 신원시장)
무역협회, 중국 무역통상 관련인사 산업문화 시찰 환영만찬 (오후 7시, 코엑스인터컨티넨탈 B1 알레그로룸)
금융투자협,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설계' 월례특강 개최 (배포시)

일본 금융시장 '경로의 날' 휴장
인도 금융시장 '람잔'축제로 휴장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이슬람 이둘 피트리 축제로 휴장(~23일)
말레이시아 금융시장 하리라야 축제로 휴장
필리핀 금융시장 이둘 피트리 축제로 휴장

미국 컨퍼런스보드, 8월 경기선행지수: 0.6%, 예상 0.7%, 이전 0.6%MM
미국 재무부, 29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00%(4.12배), 이전 0.135%(4.29배)
미국 재무부, 29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90%(3.76배), 이전 0.210%(4.29배)
레나(Lennar Corp), 분기실적 발표


◆ 9월 22일(화)

지식경제부, 유럽,한국디자인에 주목하다 (오전 6시)
대한상의, 국내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경영실태 조사 (오전 6시)
공정거래위, 동양매직(주)의 상호출자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민생현장 방문 (오전 9시, 신림동)
기획재정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세법시행령 개정 (오전 9시 30분)
지식경제부, 산업단지 클러스터, 5+2광역경제권 단위 확대 (오전 11시)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 접견 (오전 11시)
전경련, 외국의 배출권거래 시행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 (오전 11시, 전경련빌딩)
대우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KRX 11층 기자실)
KDI, 정책포럼: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과 출산의 노동시장 잠재비용 (정오)
금융감독원, 은행 저리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업체 주의 (정오)
공정거래위,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정오)
무역협회, 한중 물류의 날 행사 개최 (정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예산집행 특별점검단회의 (정오, 수출입은행)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 (오후 2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 (오후 2시)
무역협회, FTA 원산지증명 실무 설명회 (오후 2시,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철강지원협회 창립기념식 (오후 5시, 메리어트H)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신규지정 승인 (배포시)
코트라, KOREA PREMIUM TECH PLAZA CHINA 2009 (~9.24일, 중국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

일본 금융시장 '국민의 날' 휴장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 금리결정: , 7.0%로 동결
유럽위원회(EC), '유럽연합(EU) 2008년 예산에 대한 최종 보고서' 제출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7월 주택가격지수: 0.3%, 예상 0.5%, 이전 0.1%MM(0.5%에서 수정됨)
미국 재무부, 430억$ 2년물 국채입찰 결과: 1.034%(3.23배), 이전 1.119%(2.68배)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개최 (~23일)
카니발/콘애그라푸즈, 분기실적 발표


◆ 9월 23일(수)

대한상의, 임직원 사랑나눔 봉사활동 (오전 6시)
무역협회, 일본수출 성공사례집 발간: 스시보다 맛있는 일본수출 이야기 (오전 6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산기대 경영혁신리더스 포럼 (오전 7시, 산기대)
한은 이성태 총재, 경제동향 간담회 (오전 7시 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민생안전 차관회의 (오전 8시, 국무위원 식당)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자본시장연구원 개원12주년 국제컨퍼런스 축사 (오전 9시10분, 조선호텔)
기획재정부, 제19차 민생안정 차관회의 개최 결과 (오전 9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온실가스감축토론회 (오전 9시 30분,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회 문방위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금감원 김창용 원장, 제13차 감사인대회 기조 강연 (오전 10시, 63빌딩)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 위원회 (오전 10시, 예보)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LG파주첨단소재단지 기공식 (오전 10시 30분, 월롱산업단지)
지식경제부, 이사할 때 도시가스 연결/철거 편해진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10차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 민관합동회의 (오전 11시)
대한상의, 향후 금리•환율 전망과 정책 과제 조사 (오전 11시)
전경련, 최근 경제현황 진단과 정책과제: 전문가 대상‘경제 전망 및 주요 정책’설문조사 (오전 11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민생현장 방문 (오전 11시, 중랑구)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대한민국 전기안전 대상 (오전 11시, 인터컨 H)
방통위 이병기 위원, APNOMS 2009 기조연설 및 다음, 제주케이블 방문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정오)
기획재정부,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IS) 회원가입 협정체결 (정오)
한국은행, 2005~2008년중 국가별 경상수지 (정오)
금융감독원, 7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조달비율 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가 대량보유 현황 분석 (정오)
공정거래위, 제약산업 경쟁정책보고서 발간•배포 (정오)
무협, 일본 물류기업의 제3자 물류(3PL) 비즈니스 실태조사 결과 (정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제17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방송통신위, ITU 기후변화 국제심포지엄: 온라인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 (오후 2시)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1소회의 구술심의: 3개 고시학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그랜드백화점(주)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사우디 국경일 행사 (오후 6시 50분, 신라호텔)
한국은행, 경제동향 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G-20 정상회의 해외출장 (9.23~9.26, 미국 피츠버그)

일본 금융시장 '추분절' 휴장

프랑스 INSEE, 7월 소비지출: -1%, 예상 +0.2%, 이전 1.4%MM
프랑스 INSEE, 9월 재계신뢰지수: 85.0, 예상 81.0, 이전 79.0(78.0에서 수정됨)
프랑스 Markit/CDAF, 9월 PMI제조업지수: 52.5, 예상 51.3, 이전 50.8
프랑스 Markit/CDAF, 9월 PMI서비스업지수: 52.2, 예상 NA, 이전 49.3
독일 Markit/BME, 9월 PMI제조업지수: 49.6, 예상 50.7, 이전 49.2
독일 Markit/BME, 9월 PMI서비스업지수: 52.2, 예상 54.0, 이전 53.8
유럽 Markit, 9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49, 예상 49.7, 이전 48.2
유럽 Markit, 9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 50.6, 예상 50.5, 이전 49.9
EU 유로스타트, 7월 신규산업수주: 2.6% -24.3%, 예상 2.0% -25.0%, 이전 4%MM -25.7%YY(3.1% -25.1%에서 수정됨)
영란은행(BOE), 9월 9~10일 MPC 정책의사록 공표
노르웨이 중앙은행, 통화정책결정 발표 (오전 8시)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하원 금융위원회서 금융규제 개혁관련 증언(오전 9시30분)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2.85M, 예상 NA, 이전 -4.73M
미국 재무부, 400억$ 5년물 국채입찰 결과: 2.470%(2.40배), 이전 2.494%(2.51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성명서 공표: 0~0.25% 금리동결
오토존/신타스/제너럴밀스/페이첵/베드배스앤비욘드/레드햇, 분기실적 발표


◆ 9월 24일(목)

한은 이성태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유로머니 자산운용포럼 (오전 9시 10분, 신라호텔)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예산결산위 부별심의 (오전 10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문방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회 예산결산위 (오전 10시)
지경부 임채민 김영학 제1,2차관,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제8회 로봇항공기 경연대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R&D지원자금 사용현황 한눈에 본다 (오전 11시, 브리핑 11시 20분)
대한상의, 벨라루스•러시아 경제사절단 파견 (오전 11시)
전경련, 신종플루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오전 11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한화그룹 하도급협약 체결식 (오전 11시, 63빌딩 쥬피터홀)
방통위 이경자 위원, 방송통신콘텐츠 미래포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8월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회전율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그린에너지패밀리 성과보고대회 (오후 2시, 63빌딩)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세종로 중앙청사)
방통위 이병기 위원, 방송통신 PM 간담회 (오후 3시)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오후 3시 30분, 중앙청사)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시행령 차관회의 결과 (오후 4시)
한국은행,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분석 (배포시)

일본 재무성, 8월 무역수지: +1857억엔, 예상 +1700억엔, 이전 +3820억엔
일본 경제산업성, 7월 전산업활동지수: +0.5%, 예상 NA, 이전 +0.2%MM(잠정 +0.1%에서 상향 조정)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개최 (미국 피츠버그. ~25일)
독일 Ifo, 9월 재계신뢰지수: 91.3, 예상 92.0, 이전 90.5
독일 Ifo, 9월 재계평가지수: 87, 예상 87.6, 이전 86.2(86.1에서 수정됨)
독일 Ifo, 9월 재계기대지수: 95.7, 예상 96.5, 이전 95.0
체코 중앙은행, 금리결정: 1.25%로 동결, 이전 1.25%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530K, 예상 550K, 이전 551K(545K에서 수정됨)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8월 기존주택매매: 510만호, 예상 535만호, 이전 524만호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제12차 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25일)
;찰스 에반스 총재, 개회사로 '자산가격 과열과 거시건전성 규제' 연설 (오전 10시45분)
미국 재무부, 290억$ 7년물 국채입찰 결과: 3.005%(2.79배), 이전 3.092%(2.74배)
크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후 1시)
위르겐 슈타르크 유럽중앙은행(ECB) 이사, '화폐의 언어' 임시전시회에서 연설 (오후 시)
스리콤(3Com)/맥코믹(McCormick & Company), 분기실적 발표


◆ 9월 25일(금)

한국은행, 2009년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대한상의, '무역인증 상담실' 현판식 (오전 6시)
대한상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품질인증서 수여식 (오전 6시)
무역협회, 제 38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오전 7시, 코엑스인터컨티넨탈H)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서비스산업 점검단 회의 (오전 8시, 국무위원 식당)
기획재정부, 제3차 서비스산업 선진화점검단 회의 개최 (오전 9시 3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오전 10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지경위 법률안 의결 (오전 10시, 국회)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충청권 광역발전 토론회 (오전 10시, 충남TP)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정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정례 기자간담회 (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직원 워크샵 (오후 2시)
방통위 이경자 위원, 방송평가위원회 (오후 4시)
금융투자협, 주간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코트라, UN 조달 진출 세미나 (KOTRA 국제회의장)

일본은행(BOJ), 8월 (10일~11일) 금융정책 의사록 공표 (오전 8시50분)
일본은행(BOJ), 7월 국내기업서비스물가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3.4%YY)

프랑스 INSEE, 9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37, 이전 -39)
프랑스 INSEE, 2Q 국내총생산(GDP)-수정 (오전 2시50분, 예상 NA, 이전 -1.3%QQ, 잠정 +0.3%QQ)
유럽중앙은행(ECB), 8월 유로존 M3 통화공급량 (오전 4시, 예상 2.7%, 이전 3.0%YY)

G20 정상회담 마지막날
미국 상무부, 8월 내구재주문 (오전 8시30분, 예상 0.5%, 이전 5.1%)
미국 상무부, 8월 비국방용 자본재수주 (오전 8시30분, 예상 1.3%, 이전 -0.3%)
미국 미시건대 9월 소비자신뢰지수-최종 (오전 9시55분, 예상 70.2, 이전 65.7, 잠정 70.2)
미국 상부무, 8월 신규주택판매 (오전 10시, 예상 440K, 이전 433K)
케빈 와시 연준 이사,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후 1시15분)
KB홈(KB Home), 분기실적 발표

※참고1: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미국/유럽은 로이터, 일본은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참고2: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실적은 S&P500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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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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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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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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