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출구전략과 금융규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은 금융위기가 한참이던 지난해 11월과 올 4월 경기부양책 논의가 주를 이뤘던 것과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참가국들은 경기회복의 취약성이 여전한 상황임을 감안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들을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기회복세가 더욱 뚜렷해 질 경우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방안과 위기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개혁안 마련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각국간 갈등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적극적인 합의가 가능할지 우려되고 있다. 또 참가국들이 2차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 금융 위기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난해 후반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금융위기가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면서 금융위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페어 슈타인브뤽 장관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G20 회담에서 이번 회담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금융시장 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한 바 있다.
특히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강화하고 단기 국제금융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또 자기자본비율 강화 같은 문제에 대해 G20국가들이 한 발짝 물러서고 대신 금융안정위원회(FSB) 같은 전문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 금융규제안, 獨-佛과 英-美간 힘 겨루기
한편 금융기관들의 역외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국내 수준의 규제방안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전 세계 금융기관을 감독할 글로벌 차원의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등 과감한 대책 마련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은행권의 보너스 규제 방안에 대해 유럽 주요국과 미국이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보너스 규제안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구체적 결론을 도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금융규제안 마련에 얼마나 의견 일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보호주의와 글로벌 불균형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할 정책 마련과, 이를 위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마찰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주의도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과 올 4월 열린 G20회담에서도 참가국들 간 무역장벽 제거 쪽으로 의견 일치가 이뤄졌으나 경기침체의 심화로 각국의 무역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되면서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바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신흥국 간 글로벌 불균형 문제 역시 이번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면서 핵심 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다만 각국간 보호주의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선진국과 신흥국간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주요 쟁점에 대해 국가 간 적극적인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출구전략 공조 여부 불투명
각국의 경기회복 양상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합동 출구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도 출구전략을 위한 각국의 공조 필요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의 준비 회의로 열린 지난 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아직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이며 이 전략을 나라별 정책별로 다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 정도에 합의한 상태다.
단기적으로는 출구전략이 쟁점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 규제와 글로벌경제의 불균형 해소가 중요한 이슈다.
로이터통신은 21일 소식통을 인용,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국제통화기금(IMF)에게 11월가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골격(framework)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국가간 조치들에 대한 '상호 평가(peer review)’과정과 거시경제 정책의 협력 강화 방안도 제안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은 금융위기가 한참이던 지난해 11월과 올 4월 경기부양책 논의가 주를 이뤘던 것과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참가국들은 경기회복의 취약성이 여전한 상황임을 감안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들을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기회복세가 더욱 뚜렷해 질 경우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방안과 위기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개혁안 마련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각국간 갈등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적극적인 합의가 가능할지 우려되고 있다. 또 참가국들이 2차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 금융 위기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난해 후반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금융위기가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면서 금융위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페어 슈타인브뤽 장관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G20 회담에서 이번 회담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금융시장 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한 바 있다.
특히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강화하고 단기 국제금융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또 자기자본비율 강화 같은 문제에 대해 G20국가들이 한 발짝 물러서고 대신 금융안정위원회(FSB) 같은 전문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 금융규제안, 獨-佛과 英-美간 힘 겨루기
한편 금융기관들의 역외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국내 수준의 규제방안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전 세계 금융기관을 감독할 글로벌 차원의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등 과감한 대책 마련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은행권의 보너스 규제 방안에 대해 유럽 주요국과 미국이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보너스 규제안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구체적 결론을 도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금융규제안 마련에 얼마나 의견 일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보호주의와 글로벌 불균형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할 정책 마련과, 이를 위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마찰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주의도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과 올 4월 열린 G20회담에서도 참가국들 간 무역장벽 제거 쪽으로 의견 일치가 이뤄졌으나 경기침체의 심화로 각국의 무역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되면서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바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신흥국 간 글로벌 불균형 문제 역시 이번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면서 핵심 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다만 각국간 보호주의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선진국과 신흥국간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주요 쟁점에 대해 국가 간 적극적인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출구전략 공조 여부 불투명
각국의 경기회복 양상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합동 출구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도 출구전략을 위한 각국의 공조 필요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의 준비 회의로 열린 지난 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아직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이며 이 전략을 나라별 정책별로 다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 정도에 합의한 상태다.
단기적으로는 출구전략이 쟁점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 규제와 글로벌경제의 불균형 해소가 중요한 이슈다.
로이터통신은 21일 소식통을 인용,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국제통화기금(IMF)에게 11월가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골격(framework)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국가간 조치들에 대한 '상호 평가(peer review)’과정과 거시경제 정책의 협력 강화 방안도 제안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