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이후 요금인하가 이뤄지지 않은 5년간 이동통신사별 누적 영업초과이익 규모가 10조원대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요금인하 논란이 한층 뜨거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G(셀룰러)의 경우 지난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누적된 영업초과이익 규모가 총 10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원실 자체분석에 따른 각 통신사별 연평균 초과이익은 SK텔레콤의 경우 1조 8000억원, KTF 2800억원, LG텔레콤 마이너스 179억원 순이었다.

이경재의원은 이를 근거로 유추해 볼 때 "각사의 인하폭과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요금인하의 혜택은 보편적 대상으로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의원실 관계자는 "제시된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 요금인하여력이 없는 게 아니다"며 "휴대폰 요금인하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근거자료를 통해 논의하고 고민하자는 취지해서 자료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최근의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이동통신요금 적정 가이드라인등을 제안했다.

첫째로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일본의 총무성과 같이 한국형 요금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해 정부-이동통신사업자-학계-시민단체 모두가 참여해 정보도 공유하고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이동통신요금의 적정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일정부분을 기금에 납부하게 함으로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원가기반을 통한 경쟁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품질의 차별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차별화된 서비스와 경쟁기반 구축이 이동통신요금 인하로 선순환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감사원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신사업자들이 원가절감을 통해 요금을 인하할 생각보다는 판매촉진을 통해서 가입자 확보경쟁에 주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용자의 요금으로 전가됨으로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판매촉진비 상한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