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15일은 리먼브러더스(이하 리먼)가 파산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리먼 파산을 계기로 촉발된 전후 최악의 금융위기는 이후 대형 보험사 AIG의 국유화, 메릴린치 매각 등으로 이어지면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그러나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 대신에 대마불사 기업을 혈세로 구제하는 주먹구구식의 대책들만 나오고 있다는 비난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Bloomberg News)은 14일(현지시간)자 기사를 통해, 정책입안자들이 리먼 파산으로부터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했다면서 철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또 다른 파국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리먼브러더스 몰락의 원인은 주택저당채권(MBS) 등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던 금융상품들을 자금 조달하기 위한 과도한 차입과 악성 부실자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당시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현 재무장관인 티머시 가이트너 뉴욕 연준 총재를 중심으로 리먼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 기업의 파산에 따른 여파가 얼마나 클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리먼 파산을 막는 데 실패했다.

리먼 파산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거렸다. 런던 은행 간 대출금리인 리보는 3거래일 만에 4.29%포인트 급등했고 세계 증시는 폭락해 3일 동안 주가가 6% 이상 떨어졌다.

특히 미국에서 국채 다음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머니마켓펀드(MMF)는 펀드런이 확산됐다. 대형 MMF 중 한 곳인 리저브프라이머리펀드가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 동안 총 설정액의 60% 이상이 인출되는 펀드런이 발생한 것. 이에 리저브프라이머리펀드의 순자산가치가 기준가인 주당1달러 아래로 하락했고, 이는 다른 펀드들의 펀드런으로 이어졌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의장은 8월 잭슨홀 연설에서 지난해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한 공포감이 금융위기의 심화와 글로벌 확산 그리고 금융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이어졌다며 당시 상황을 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리먼 파산 1년이 지난 지금 미국 정부가 위기재발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는 대신에 대마불사 기업을 국민들의 혈세로 구제하면서 원성만 자아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캐피털매니지먼트의 최고경영자인 리처드 번스타인은 리먼 파산 1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정부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즉 미국 정부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A)나 씨티그룹과 같은 부실 금융사들을 해체하거나 확장을 제한하는 대신, 수십 억달러의 세제혜택과 대출제공을 통해 오히려 이들의 사업부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번스타인은 이어 일부 금융기관들에 대마불사 혜택을 제공하고 철저한 규제를 마련하지 못할 또 다른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