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서둘러 마련해야"

[뉴스핌=김연순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이 올해 국내 성장률이 -1%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 성장율이 4%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출구전략과 관련 보다 빠른 준비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KDI는 8일 9월 경제전망[수정] 자료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면서 당초 전망에 비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전망치 수정은 지난 5월 KDI가 당초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 -2.3%보다 대폭 호전되고 아울러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인 -1.5%, -1.6% 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내년에는 국내외 금융외 금융시장 불안 해소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교역여건 개선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정상화되면서 4%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과 동시에 중국 등 개도국들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 경제의 수출 회복세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최근의 경기 개선 추세가 지난해 10월 이후 수출 감소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되고 잇는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1% 상회 전망과 함께 민간소비 0% 내외, 설비투자 -10% 내외, 건설투자 4% 내외, 상품수출은 -2% 내외, 상품수입 -4% 내외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취업자수는 연평균 10만명 내외 감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성장률 4% 내외 수준, 경상수지 150억 달러 내외, 실업률 3.5%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후반 수준을 제시했다.

따라서 KDI는 최근 국내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향후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방향이 위기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보다 빠른 출국전략 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KDI는 "경기 회복세에 대한 판단에 기초해 위기관리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적으로 국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졌던 비정상적 정책조치들 중에서 시장을 왜곡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철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 확대의 고착화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들을 계획에 맞추어 폐지하는 한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통화 및 금융정책과 관련 "최근의 단기 유동성 증가세가 자산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향후 경기 회복세가 물가 상승세를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