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지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경기회복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은 물론 G20 회의에서도 "출구전략은 시기상조 "라는 의견을 여러차례 강조함에 따라 한은의 '독자적인' 금리 결정은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채권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금통위에 대한 부담 또한 어느때 보다 덜해 보인다.
◆ 금리는 동결, 회복이라기엔 찜찜한...
전문가들은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2.0%로 7개월째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경제회복세가 다소 미약하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60명 전원은 9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 7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이후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시장에는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점차 흐려지는 분위기 마저 감돌고 있다.
실제 채권금리는 7월 산업생산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상승세를 보였을 뿐 다음날부터 지속 강세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산지표가 기대 이상으로 좋았지만 소비 및 투자 등 수요지표는 예상보다 나빴고, 경기종합지표의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우증권 서철수 애널리스트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9~10월중 정점을 형성할 것"이라며 "이후 약화되는 모습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일각에서 "경기가 장기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라는 해석까지 흘러나오기도 했다.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 여건도 되살아난다고 보기엔 여전히 찜찜하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확인했다. 글로벌 동조없이 우리나라만 독자적 행보를 걷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 한국은행 vs. 정부,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
향후 경기회복 흐름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정부의 출구전략에 대한 온도차도 금리정책 방향 변화가 어려운 이유로 꼽혔다.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표면적으로 ▲ 미미한 경기회복의 강도 ▲ 해외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등을 꼽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출구 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거듭 밝히고 있음을 지목했다.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출구전략을 단행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 한은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의 발언을 되짚어보면 출구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으로 읽힌다. 지난 6월 금통위에서 그는 "경기하강이 멈췄다"라고 단언했으며, 지난달에는 "현재로선 금리인하보다는 인상쪽으로 흐름이 잡혀있다"고 말했다. "3/4분기에 몇 달 동안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하게 관찰하겠다"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했다.
더욱이 지난 7월 금통위 이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점도 금리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로 읽히고있다.
반면 윤증현 장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이에 반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재정효과가 감소할 경우 경기회복세를 이어갈지 장담할수 없다는 점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이유다.
최근 재정부는 4/4분기의 예산을 3/4분기에 조기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확장적 재정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얘기다.
이런 온도차는 기본적으로 이는 각자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수 있는 일로 해석된다. 한은은 물가안정을 제1의 목표로 삼는 반면 정부는 경기부양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경제상황이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로 보면 이미 금리인상을 단행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제어할수 없지만 상징적인 효과를 누릴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리인상이 시장금리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들린다. 현재 시장금리 수준 역시 기준금리 100bp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 수준인 만큼 25bp정도의 인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금리의 하향안정세를 견인해야한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금리인상이 자칫 살아나고 있는 불씨마저 꺼뜨리지 않을까 우려하고있다. 민간소비가 살아나며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부양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가시화 할수 있는데 금리인상이 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한은에서 아무리 금리인상을 하고 싶어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며 "출구전략의 시행이나 이에 관한 언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